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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
김포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면한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분야는 ▲회계·세무 ▲인사·노무 ▲협동조합 운영 ▲공공조달 ▲마케팅‧브랜드 ▲지식재산권 획득 및 각종 인증 ▲자금조달 등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4회 이내의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
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임원 및 회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 경남은행 장학금 및 지원사업, 서경병원 소상공인 지원 혜택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돼,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사령관'으로서 진도의 경제 활성화와 'J-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예산 1조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이 전 청장은 인구 소멸 위기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타개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J-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 1조 시대를 향한 청사진이재각 전 청장이 언급한 'J-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진도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오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등 시민 2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아울러 박시장은 저서에서 민선 7,8기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하는 시정철학과 정책추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다.주된 내용은 △시민주권도시 △평생학습도시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도시 △사회연대경제도시 △정원도시 △기본사회도시 등 관련 정책들을 잘 말하고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월 4일 해성산업에서 시흥시 처음처럼 봉사회와 함께 장현지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복지지원과 사회공헌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장현지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원 물품 지원과 자원 연계,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
경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일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후원으로 진행된 ‘효성중공업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행복박스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창원시 등 경상남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총1500만원 상당의 ‘행복박스’가 전달됐다.행복박스에는 고기, 생선, 과일 등 명절 식재료를 비롯해 간편식, 식용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18시간전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실효적인 지원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매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는 3년 동안 현대화사업에 22억7900만원이 투입됐다.반면, 중앙지하상가 매출액은 2021년 258억원에서 2024년 202억원으로 21.7% 감소했다.제주시 민속오일시장도 이 기간 주차장 등 현대화사업에도 불구, 평균 매출액은 11% 감소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4곳의 점포 당
18시간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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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20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공석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김문희 한경국립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경제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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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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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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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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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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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 출시에 맞춰 체험형 팝업을 열고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CJ올리브영은 다음 달 9일까지 ‘올리브영N 성수’에서 ‘뉴 웰니스 라운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팝업은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웰니스를 실천하고 각자의 건강 루틴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방문객은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제품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행사장에서는 하루 세 차례 시간대별로 올리브오일, 그래놀라, 부스트샷 등 웰니스 제품을 제공한다.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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