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의 '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4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K칩스법 관련 조특법

대전지방국세청은 제69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신희철 청장은 지방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과 함께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를 했으며, 이 후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정 묘역에서 비석 및 화병 정리,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했다.신희철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6월 11일∼12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금년 중 연 3회 개최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

제3회 제주시장애인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가 지난 9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렸다. 제주시장애인수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제주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선수와 동호인이 참가했다. 열띤 레이스를 펼친 결과 수드림 수영동호회가 동호인부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니모 수영동호회, 3위는 사라 수영동호회에게 돌아갔다. 우수 선수상은 문승미와 홍원일, 인기 선수상은 윤동주가 차지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킥판잡고 발차기’가 번외 경기로 진행

정당한 업무지시를 마치 '갑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2024년 상반기 '갑질' 등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오 지사는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들었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며 “상대방이 갑질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커지는 만큼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불쾌한 말투의 업무 지시, 공적인 자리에서의 모욕, 연가·퇴근 통제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장 힘들어 하고 있다고 보고된 만큼 젊은 공직자의 트렌드

전기·전력사업의 현주소와 미래 신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가 12일부터 14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린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청정 전기설비 안전&디지털 전력 전환 특화 전시회인 이번 박람회에는 발전·송배전·변전 기자재를 비롯해 전기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토론’을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

10년 전 ‘밀양행정대집행’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밀양을 찾았다. 이들은 지금까지 송전탑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주민과 연대하며 송전탑 건설이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곱씹었다.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가 지난 8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 단장유원지 인근에 도착했다.밀양희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사실상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째 30%대 초반을 유지하며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주째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6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 3~7일 만 18세 이상 국민 2003명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2.7%, 표본오

대구 중구 달성로 3층에 자리한 ‘위드정내과의원’을 찾았다. 깔끔한 인상의 이현정 원장이 바쁜 틈을 타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같이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병원-‘위드정내과’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궁금합니다.▶개원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담은 이름을 지을지 고민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 여기 와서 건강뿐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 같이 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제 이름의 끝 글자를 따서 ‘위드정내과’라고 지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제 소박한 꿈을 담았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1일까지 장마철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양돈농가 방역 점검을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쉬운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시는 방역 점검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점검 대상은 관내 양돈농가 8호로 농장시설,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농가의 가축전염병 방역 전반에 대해 추진한다.또한, 시는 양돈농가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으로 인해 혹시 모를 가축전염병 원인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초소도 해당 양돈농가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농장 방역초소에서는 소독필

정부는 오는 18일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