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다 음주운전한 여성 무죄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씨는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씨는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법원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A씨가 신청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혼인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C군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
청주시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시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공사에 착수,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린리모델리사업 대상은 청주시아동복지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이다.현재 대상 시설에서는 창호 교체와 단열재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외벽 마감과 옥상 쿨루프 시공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청주시노인종합
충북도내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여부를 학교별로 학칙에 반영돼 결정된다.충북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학칙내 사마트기가 사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초중고교 학생생활 규정정비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규정 관련한 것이다.이에 따라 충북도내 471개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학부모·교
세종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3일 세종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 제품 소비 및 상가 이용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이날 강 교육감은 본청과 학교지원본부 직원 100명과 함께 사전 배부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명절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간식거
신용한 지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서청주IC 입구 현장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1인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신 지사는 직접 대형 피켓을 들고 귀성 차량이 몰리는 서청주IC 입구 인근 안전지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했다.피켓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만 4회! 25년 잔혹사 끝내라 중부고속도로 즉각 확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신 지사는 과거 25년간 타당성 검증만 반복하며 지연돼 온 현 상황의 종식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대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캠
청주시의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이장섭 청주시장의 ‘갈팡질팡’ 정책 변경으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도면 주민들의 건립 반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이장섭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진행하려했던 주민 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파행됐다.이 시장은 설명회장에 진입도 못한채 20여분만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시는 23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설명회는 현도면 이장단의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 자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마무리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금 장부를 조작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법 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이번에 선관위의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은 포항시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이자 직접 자금 관리까지 맡았던 A씨, 그의 캠프 핵심 실무자인 B씨,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의 자금 담당자 C씨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8일 자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장 후보 A씨와 캠프 책임자 B씨는 벽보 부착용 차량 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260만 원을 국가 보전
핵심요약●주진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투자자 손실 규모 질의●이억원 “1월 28일 관계부처 협의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 비대칭 ETF 규제 해소방안 사전 보고”●이억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위 소관…금융위가 최종 판단하고 결정”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최초로 제안한 주체가 누구인지 금융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위 소관으로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며 시장과 업계, 언론, 전문가 등이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 필요성을
인천시가 ‘사회연대경제박람회’를 연다.시는 10월 2~3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제물포구 1883 개항광장에서 ‘제3회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제3회 사회연대경제박람회는 지난 1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공포 이후 열리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압도하라 인천! 성장하는 사회연대경제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에는 60여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참여해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소셜플러스 마켓‘을 운영한다.’소셜플러스 마켓‘은
릴리스게임즈는 29일 ‘원더 파우스’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사전예약은 작품 출시 전까지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바이오기업 서밋 테라퓨틱스에 20억달러를 투자하며 차세대 항암 병용요법 확대에 나선다.서밋이 중국 아케소로부터 확보한 PD-1·VEG
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관내 농지개량 행위 전면 제한 조치를 다음달 1일자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울주군은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행위 농지 33필지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 정밀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검사 결과, 기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14개 제휴사의 반려생활 혜택을 담은 무료 '브라운즈 멤버십'을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브라운즈 멤버십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필요한 보험을 넘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모은 회원 전용 서비스다. 마이브라운은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휴사와 혜택을 엄선해 제공한다.멤버십은 마이브라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앱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입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진도군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손잡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진도군은 28일 진도군청에서 이재각 진도군수와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첨단농업 기술 공유, 우수 종자 보급,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응 등 양 기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첨단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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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계양구보건소,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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