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지방자치 좀먹는 정당 공천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축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거 구호는 지역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 전장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왜곡돼 있다.
그 왜곡의 한복판에 정당 공천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의 출발점은 주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생명줄은 주민 평가가 아니라 중앙당의 공천권에 달려 있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잘 보여야 할 곳은 골목 민심이 아니라 당 지도부이다.
유권자의 표심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이 더 무거운 구조, 이것이...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거 구호는 지역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 전장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왜곡돼 있다.
그 왜곡의 한복판에 정당 공천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의 출발점은 주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생명줄은 주민 평가가 아니라 중앙당의 공천권에 달려 있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잘 보여야 할 곳은 골목 민심이 아니라 당 지도부이다.
유권자의 표심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이 더 무거운 구조, 이것이...
국민의힘이 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년보다 두 달 빨리 후보 공천을 시작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진용 구축에 들어갔다.이른바 ‘윤석열 키즈’ 퇴출을 선언한 민주당이 길게는 3개월 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면서 선거전에서 기선 제압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에 대한 첫 공천 결정이다.지선 3개월여 전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 건 직전 지선인 2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충남 청양군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27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군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 최
충남 금산의 열정을 대표하는 금산인삼 에프씨가 3월 7일 오후 2시 금산종합운동장에서 평창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홈 개막전을 개최한다. 이번 홈 개막전은 누구나 무료로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구단은 전 군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를 만들기 위해 입장료 무료 정책을 시행해 더 많은 팬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진행된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금산인삼 에프씨는 그동안 연성대, 여주대 등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했으며 강한 압박과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서원구 남이면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달 착공한 이 시설에는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이 투입돼 6월 초 준공 및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소독시설 설치는 전염성이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이 연례화됨에 따라, 지역 거점에 방역 인프라를 구축, 축산 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남이면은 인접 시군 축산 차량 출입이 빈번한 교통 요충지인 만큼,
충북도는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렸다.기념식에는 도내 광복회원과 보훈 단체장, 주요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서 충북도는 1919년 4월 충남 공주군에서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고 서성보님의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하고, 모범광복회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바다가 없
정부는 4일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김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000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약 9일분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
국제 유가가 하루 새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제주지역 주유소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4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82.70원으로 전일 대비 60.74원 올랐다. 제주지역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127.40원 급등한 1794.46원을 기록하며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제주 경유 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번 국내 가격 상승은 하루 전 국제 시장에서 나타난 유가 급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기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브리저튼’ 시즌4의 주인공 ‘소피 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하예린. 단숨에 글로벌 로맨스의 중심에 선 그의 여정은 하
경남도는 동부권 180만 도민의 핵심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경남형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그간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발생과 비점오염원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수질개선대책으로 경남도 자체 수립한 5개년 중장기 수질개선 로드맵이다.특히,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의 핵심 내용인 ▲총인 배출량 감축 ▲생활하수 및 도시 비점오염 관
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해 협력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중단했다는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4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협력사 공장 이전 강요 의혹에 대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에 대해 부당하게 위탁을 중단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A사는
"농민 웃고 장바구니 가벼워진다"… 농협, 국산 양파 최대 45% 할인 승부수대한민국 농업 지형이 지난 40년 동안 기후 변화와 수입산 농산물의 거센 공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왔다면, 2020년대의 농촌은 '소비 부진'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에 직면해 있다. 풍년이 들어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의 시름은 이제 단순한 농가 부채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농협이 꺼내 든 '양파 소비촉진 할인행사'는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첫째 주 ‘산불조심주간'을 맞아 치악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봄철 건조기에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산불 취약요인을 줄이고, 주민과 탐방객의 산불 예방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2일 공원 인근 독립가옥과 사찰을 대상으로 재처리용기·대용량 소화기 등 산불 예방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3월 3일에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
오산시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7월 서부우회도로 사고 이후 공공시설물 10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보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의’ 등급으로 확인된 시설물의 결함 사항은 즉시 보수를 완료하거나,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예산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오산시 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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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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