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지방자치 좀먹는 정당 공천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축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거 구호는 지역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 전장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왜곡돼 있다.
그 왜곡의 한복판에 정당 공천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의 출발점은 주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생명줄은 주민 평가가 아니라 중앙당의 공천권에 달려 있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잘 보여야 할 곳은 골목 민심이 아니라 당 지도부이다.
유권자의 표심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이 더 무거운 구조, 이것이...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거 구호는 지역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 전장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왜곡돼 있다.
그 왜곡의 한복판에 정당 공천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의 출발점은 주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생명줄은 주민 평가가 아니라 중앙당의 공천권에 달려 있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잘 보여야 할 곳은 골목 민심이 아니라 당 지도부이다.
유권자의 표심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이 더 무거운 구조, 이것이...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충북도는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렸다.기념식에는 도내 광복회원과 보훈 단체장, 주요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서 충북도는 1919년 4월 충남 공주군에서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고 서성보님의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하고, 모범광복회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바다가 없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바쁜 교육 현장 지원 업무에 매진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한 해의 액운을 쫓는 △부럼 깨기를 시작으로 팀별 대항 △윷놀이 △실내 컬링 △K-콘홀 게임 등이 진행되어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동신 교육장은 “전통놀이를 통해 직원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에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서원구 남이면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달 착공한 이 시설에는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이 투입돼 6월 초 준공 및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소독시설 설치는 전염성이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이 연례화됨에 따라, 지역 거점에 방역 인프라를 구축, 축산 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남이면은 인접 시군 축산 차량 출입이 빈번한 교통 요충지인 만큼,
충남도는 3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할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도 정책사업 중 △일반분야 60억원 △청년·청소년, 저출산, 도민안전 분야 40억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에 50억원을 배정했으며, 집중 접수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로 이월해 심사한다. 일반분야는 도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간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환경, 거버넌스, 문화관광개발, 지역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청년·청
충남 예산군은 우호교류도시인 대만 타이둥현 지상향 방문단이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예산군을 방문해 청소년 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임건홍 지상향장과 지상국민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 3명, 학생 16명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군청에서 방문단을 맞아 환영식을 열고 양 도시 및 학교 소개, 환영사와 답사, 군 홍보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상호 우의를 다졌다. 방문단은 천년고찰인 수덕사를 찾아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없는 올림픽 중계로 제25회 동계 올림픽이 역대급 무관심 속에 열리면서 보편적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특정 방송사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중계를 '공공재'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6·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통합법 좌초 논란이 선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4일 지역정관가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3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어 지역 정치권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법 처리 시한이 지나갔
전라남도교육청은 네팔 성커라풀시 및 엄홍길휴먼재단과의 기존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연장 협약을 4일 체결했다.이번 연장 협약은 2020년 성커라풀시에 설립한 전남휴먼스쿨과의 교육 교류 및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환경 지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 협약은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는 3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주권과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정부가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파급력이 큰 공연의 중계권이 해외 플랫폼에 독점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공연 장소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 시카고에서 두 번째 국외 순회전을 개최한다.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4일 “이건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 두 번째 전시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이 오는 7일부터 시카고박물관에서 열린다”며 “전시 기간은 7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번째 순회전보다 한 달 반 정도 길게 진행된다.이번 전시에는 삼국시대부터 20세기 후반 현대회화까지 한국미술 2000년의 흐름을 총망라한 작품 140건 2
정부가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표면적 명분은 수급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장 안정이 아니라 가격 억제”라는 비판이 거세다.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가 소득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일 때마다 ‘선제적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곧 “가격이 오르면 더 풀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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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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