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한달 이상 방치 차량 '강제견인 가능'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 넘게 방치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 예고한다.
유료와 달리 무료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차주 동의 없이 견인하면 나중에 민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해 견인업체도 강제 견인을 꺼려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국토교통부는 한 달 넘게 방치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 예고한다.
유료와 달리 무료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차주 동의 없이 견인하면 나중에 민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해 견인업체도 강제 견인을 꺼려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135만 전 세계 제주인이 한데 뭉쳤다.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결의대회는 이달 말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의 현지실사와 6월 초 예정인 유치계획서 발표심사에 앞서 국내외 제주인들의 지지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APEC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제주인 염원 인터뷰, 결의문 낭독, 유치 지지 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가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되고, 신시가지 서호지구의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서귀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최근 제출했다.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보면 우선 영어교육도시 준공지역 289만8000㎡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해 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또한 서홍동과 토평동, 대포동, 대정읍 상·하모리 등의 밀집 취락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주거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30개소, 34만40
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한 ‘제44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기 학생선수권대회 및 제40회 제주도협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복합체육관과 한라체육관에서 성황리 열렸다.학생선수권대회는 도내 6개 학교 선수 45명이 출전해 단식과 복식 경기를 통해 승부를 가렸다.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도내 70개 클럽 716팀 1432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다.다음은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종합성적◆1부리그▲우승=조이풀클럽(회장 강
요즘 정국이 돌아가는 걸 보노라면, 필자의 직장인 시절 매년 실시하던 경영 전략 세미나가 생각난다.대부분의 회사가 연말에 전 간부를 모아 놓고 그해의 실적을 종합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해의 경영 방침과 실적 목표를 공유하는데, 소위 ‘영차영차’하는 기 살리기 이벤트도 겸했으므로 흔히 ‘전진 대회’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전진 대회를 거창하게 치렀어도 전국 영업점의 다음 해 실적은 천차만별로 다 달랐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영업점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목표에 대한 공유가 아주 약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닥터헬기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헬기이송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서 추자도를 포함한 우리 제주도 전 지역은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5분 이내에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권역에서 중증외상환자기 발생할 경우 닥터헬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전문의 혹은 외상학전문의 등이 탑승해 출동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다. 닥터헬기 요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중증외상환자 이송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이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의 측면에서만 평가해 보자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지금껏 2만450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357건의 법안을 원안 및 수정 가결함으로써 9.6%의 가결률을 보였다. 10개의 법안 중 채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식물 국회와 다를 바 없다.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법안의 발의 건수는 10배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지난해 10월 말 납품 대금을 모두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제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설명회는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 ▲ 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연구진은 2015년부터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최근 한국형 양악수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SCIE급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Dentistry 디지털의학파트'에 연구를 발표했다.이번 연구의 제목은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의 발전: 한국에서의 종합적 검토 및 임상적용'이며, 정적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이 기존 양악수술에 비해 정밀도와 시간 효율성이 현저히 높으며, 비용 대비 효과도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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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은 지난 13일 광명북고등학교와 특수학급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와 광명북고등학교는 특수학급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개별적인 훈련을 지원하여 추후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협약식은 광명북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와 재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협약 내용을 공유하며 진로·직업 교육을 통한 발전을 약속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박미정 센터장은 “광명북고등학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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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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