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내란 재판을 대법원 예규로? 국민 불신이 최대 위헌 소지”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5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존 계획 대비 약 100만 제곱미터가 추가된 총 655만 9천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산업용지 수급 여건과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북 제천시는 지난 20일 제천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천남부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고 신한꿈도담터 211호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품앗이 돌봄으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간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설내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함께 놀이 활동을 촉진하는 교구 등이 마련돼 있고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동육아나눔터‘신한꿈도담터 211호’공간은 성평등가족부와 신한금
제주도서관은 오는 24일부터 영유아 오감도서 대출 서비스‘몰랑몰랑 책가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영유아기 감각 발달을 돕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초기 독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같이놀게’, ‘사랑할게’ 등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된 몰랑몰랑 책가방에 보드북·헝겊책·목욕책·촉감책·소리책 등 오감도서 6권을 담아 제공한다.특히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누르며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상호작용형 자료로 구성돼 영유아의 오감 자극과 인지 발달을 돕고 보호자와 함께 책을 즐기는 가정 독서 활동을 통해
동국시스템즈가 AI 인프라 체험과 검증을 지원하는 ‘DK AX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AI 사업 확장에 나섰다.DK AX 센터는 HPE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포트폴리오와 주니퍼 네트워킹 기술이 결합된 AI 인프라 풀스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체험센터다. 최신 GPU 클러스터 기반의 AI 인프라와 PoC, 교육 환경을 통해 기업 고객은 AI 학습·추론을 위한 인프라 전반을 실증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AI 인프라 및 솔루션의 구축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김진태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소재·부품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도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도전조차 할 수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김만식 기자 =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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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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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수입·제도 변화 속 위기와 희망 교차
국내 양봉산업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쇠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꿀 생산량 감소, 병충해 확산, 꿀벌 개체수 감소, 농약 드론 방제, 꿀샘식물 감소 등 여파로 인해서다. 또한 벌꿀 수입 개방 확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양봉산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업계를 둘러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몬스타PC, ‘가츠 Y300M 철가방’ 컴퓨존 단독 초특가… 최대 4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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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천 수질 개선... 2년여 만에 3등급 → 1등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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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댄스는 특정 기술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여 즐기는 자발적인 공동체 춤이다. 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전문가들을 무용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통분모를 지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춤을 통해 자기표현, 치유, 공동체 회복으로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체성을 찾고 춤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얻는 방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학습 및 문화 활동이라 정의 할 수 있다.정해진 스텝 대신 자유로운 움직임과 즉흥성을 강조하며, 때로는 '서클 댄스'나 '힐링 댄스'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