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내란 재판을 대법원 예규로? 국민 불신이 최대 위헌 소지”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및 공사 취약 시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 낙하물, 가설시설물 전도 등 중대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장과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건축안전담당 공무원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가설구조물 설치
BC카드가 외국인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실증사업은 블록체인 금융 기업 ‘웨이브릿지’, 해외 디지털 월렛사 ‘아론그룹’,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던 실증은 외국인이 보유 중인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결제 환경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실증은 외국인 이용자가
제주도서관은 오는 24일부터 영유아 오감도서 대출 서비스‘몰랑몰랑 책가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영유아기 감각 발달을 돕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초기 독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같이놀게’, ‘사랑할게’ 등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된 몰랑몰랑 책가방에 보드북·헝겊책·목욕책·촉감책·소리책 등 오감도서 6권을 담아 제공한다.특히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누르며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상호작용형 자료로 구성돼 영유아의 오감 자극과 인지 발달을 돕고 보호자와 함께 책을 즐기는 가정 독서 활동을 통해
올해 제주 최고 공영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영관광지 3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운영평가를 진행해 서귀포감귤박물관 등 7개소를 우수 공영관광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암행평가, 서면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관광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우수 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뽑혔다. 우수 관광지에는 제주돌문화공원과 제주4·3평화공원 2개소, 장려 관광지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과 항일기념관 2개소가 이름을 올
동국시스템즈가 AI 인프라 체험과 검증을 지원하는 ‘DK AX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AI 사업 확장에 나섰다.DK AX 센터는 HPE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포트폴리오와 주니퍼 네트워킹 기술이 결합된 AI 인프라 풀스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체험센터다. 최신 GPU 클러스터 기반의 AI 인프라와 PoC, 교육 환경을 통해 기업 고객은 AI 학습·추론을 위한 인프라 전반을 실증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AI 인프라 및 솔루션의 구축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합동 설명회를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산업계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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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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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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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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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승진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김호영 ▲첨단산업분쟁대응과 손동연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이원석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양정록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임민섭 ▲자율주행심사팀 박장환 ▲전기심사과 김성곤 ▲유기화학심사과 조한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조수익 ▲계측기술심사팀 김윤선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방기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황정범 ▲운영지원과 김정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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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필름이 인스탁스 브랜드 최초로 셀카 전용 기능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즉석 필름카메라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를 오는 12월 23일 국내 출시한다. 가격은 31만원이다.디지털 이미지가 무한히 저장되는 시대, ‘의미 있게 남기는 한 장의 사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후지필름이 최근 실시한 소비자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즉석필름카메라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구매 관련 지표가 전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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