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스마일게이트가 주최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CFS 2025 그랜드 파이널’에서 중국의 올 게이머스가 결승에 선착하며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13일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CFS 2025 그랜드 파이널 플레이오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회 포맷이 전면 개편된 이번 시즌은 조별리그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졌으며, 플레이오프에서도 치열한 접전과 이변이 이어져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집중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와 수임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좌초 위기 GTX-C,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노선이 포함된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과 공동으로 주최했다.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 왕십리역을 지나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개통 시 덕정~삼성 간 이동시간은 29분, 수원~삼성은 27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2년 이상 사업이 지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간호사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는 간호사의 처우, 임금, 근무환경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조명했다.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한 센터는 그간 경력단절 간호사 1만1,159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며 6
강릉시는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청 12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산불 재난대응 토론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건조특보 및 강풍특보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가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전파체계 및 협력체계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불 신고 접수 및 상황 인지 단계에서부터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가동 ▲현장지휘·상황관리체계 가동 ▲시민홍보 및 언론대응 ▲인력·장비·물자 동원 및 배치▲주민대피
한국투자증권이 첫 종합투자계좌 상품을 출시하며 자금 모집에 나섰다. 만기 시 투자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에도 비교적 긴 만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투자위험 등급이 발행어음보다 한 단계 높게 책정돼 눈길을 끈다.■ 23일까지 1조 원 모집…2년 만기 폐쇄형 구조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IMA S1'을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영업점과 모바일·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1조 원 내외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9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전파통신과법포럼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AX시대 신뢰·상생 기반 AI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AI의 본격 확산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점검했다.첫 순서로 고학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에이전틱 AI시대의 도래: 시장 및 기술의 변화와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AI & Infrastrutur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9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전파통신과법포럼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AX시대 신뢰·상생 기반 AI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AI의 본격 확산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점검했다.첫 순서로 고학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에이전틱 AI시대의 도래: 시장 및 기술의 변화와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AI & Infrastrutur
강원대학교와 동해시가 함께 추진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고등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인재 양성의 새로운 지역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지난 18일 강원대학교 그린에너지연구관에서 열린 ‘강원대학교와 함께하는 2025년 아이디어랩 소논문 성과 발표회’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고교생들에게 대학의 전문 연구 인프라와 교수진의 멘토링을 제공하여 진행된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사회의 현안과 공학적 창의성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는 19일 오후 4시,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제22기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5년 삼척시협의회 주요 사업실적, △2026년 삼척시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김덕형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