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농식품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유령 농업인 차단해야”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간호사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는 간호사의 처우, 임금, 근무환경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조명했다.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한 센터는 그간 경력단절 간호사 1만1,159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며 6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 역량으로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초개인화 마케팅 고도화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최근 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핵심은 ‘마테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선도 기업인 앤시스를 인수한 시높시스는 내년 1월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AI 기반 및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를 뒷받침하는 ‘시스템부터 실리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특히 시높시스는 단독 전시 부스를 마련해 차량 전시와 함께 AI 기반 자동차 개발을 가속하는 최신 솔루션을 소개하고, 업계 리더들과의 기술 협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연을 통해 미래 자동차 엔지니어링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중국 주요 대학 두 곳과 연달아 협정을 체결하며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제 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영근 GLOCAL부총장을 비롯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대표단은 최근 중국 출장길에 올라 산동이공대학과 호북문리대학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핵심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산동이공대학과 4년제 학위 과정 연계 프로그램인 ‘1+3 국제유학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또한, 호북문리대학과는 학생 및 학술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치매전문병동이 오는 23일, 춘천에 준공된다. 춘천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준공식을 개최한다. 위치는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주차장 부지 일부다.이 병동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3층, 32병상, 전체 면적 1,285㎡규모로 건립됐다.치매전문병동은 치매 환자 전용 병동으로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제주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년 연속 내릴 것으로 예고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4년만에 플러스 전환했지만 상승폭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29%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5412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결과다.전국 평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오른 가운데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2023년 -5.13%를 시작으로 2024년 -0.74%, 올해 -0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18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양기대의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광명의 성공신화를 넘어 경기도 전역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기도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메이커’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iM금융그룹 IT전문 계열사인 iM데이터시스템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와 iM금융그룹의 클라우드 구축 및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iM금융그룹 핵심 서비스 인프라 전환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구축을 비롯해 중장기 디지털 전환 비전 수립과 클라우드 기반 혁신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한다.iM데이터시스템은 iM금융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을 주도하며, NHN클라우드 기반 특화 서비스 기획과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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