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농식품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유령 농업인 차단해야”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농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 정책 혁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 지역 지자체장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항공 산업의 기후 비용: 비행운이 항공 산업의 기후 영향의 주요 원인기후 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항공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찰머스 공과대학교와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한 새로운 국제 연구에 따르면, 비행운은
에이스침대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후원 및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에이스침대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기부식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연탄 11만 장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로, 연탄 난방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이날 약 50명으로 구성된 에이스침대 봉사단은 기부식 이후 상계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봉사단은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전략 등 영농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영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즉석 상담 시간도 가졌다.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는 ‘안무서운회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안무서운회사는 실제 은둔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은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인 ‘은둔고수 양성 과정’은 은둔 청년을 다른 은둔 청년을 돕는 멘토로 육성하는 5개월간의 교육 과정이다. 자기이해 워크숍과 상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비슷한 처지의 동료를 돕는 사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카페를 아직도 어디 갈지 고민 중인 사람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22일 프라이빗한 숨겨진 핫플을 소개했다. 용인 포레스트아웃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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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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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근 권한대행의 사퇴, 영주는 무엇을 놓쳤나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부임 6개월 만에 혼란과 불신에 빠졌던 영주시정을 비교적 빠르게 안정시키며 ‘일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말조차 반납한 채, 이른바 ‘독...
농협미래전략硏 '2026년 농업·농촌 10대 이슈'에서 국가 책임·AI 혁신 부각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인공지능를 거론한 점과 국가 책임 이슈를 부각한 부분이 특히 관심을 모은다.24일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고
제2경인선·신천신림선·신구로선 통합...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추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경인선을 중심으로 신구로선과 신천~하안~신림선을 하나로 묶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제2경인선의 지선 형태다. 이 사업은 국토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다.제2경인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선결 과제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광명시흥선을 연계해 2023년 12월 민간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양양군, 겨울철 맞아 산불 예방 캠페인 집중적으로 홍보
양양군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현남면 휴휴암 일원과 양양 재래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양군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캠페인은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양양재래시장 오일장을 중심으로 웰컴센터와 사찰 등에서 전개되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