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내란 재판을 대법원 예규로? 국민 불신이 최대 위헌 소지”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AI 전문기업 초록소프트는 IT 컨설팅 브랜드 ‘디비컨설팅’을 운영하는 기업 디비스쿨과 AI 기술 교류 및 AI 기반 서비스 공동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사는 ▲LLM 기반 버티컬 AI 기술 교류 ▲AI 기반 신규 서비스 공동 개발 ▲고객사 맞춤형 AI 모델 및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공동 영업 및 사업화 추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사는 특히 기업 고객을 위한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상주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업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주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사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그 배경에는 급변한 여론, 여야의 압박,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둘러싼 특검 도입 논의는 이제 여야 협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상황이다.민주당은 최근까지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후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월 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 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및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오후 2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기업결합 실무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 안내 및 최근 기업결합 심결례를 소개했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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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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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결정
양계·양돈용 사료 제조사인 현대사료는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뜰안채건설의 보유 주식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는 채권자 강○호가 채무자 뜰안채건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하며 이루어졌다. 청구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가압류 결정은 2025년 12월 16일에 내려졌으며, 현대사료는 12월 19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뜰안채건설이 현대사료에 보유한 보통주식 중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수량이 가압류됐다.현대사료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산타로 변신한 회장님… 이상균 HD현대重 부회장, 직장어린이집 '깜짝 방문'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특별한 행보로 직원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직원 자녀들의 꿈이 자라는 직장어린이집을 깜짝 방문한 것이다.HD현대중공업은 22일 오전 대표이사인 이상균 부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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