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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 양식업 농지전용 간소화 법 국회 통과

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지만, 양식업은 별도의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 일시사용 허가 방식이 적용돼 최대 12년의 사용기간 제한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농지...
  충남 금산군은 군민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2분기 주민정보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일정은 4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진행된다. 주요 과정은 △스마트폰 기초, △한글&엑셀, △스마트폰 앱 활용 Ⅰ·Ⅱ 등이다. 신청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전산정보팀에 전화해 신청하면 되며 1인 1강좌 접수가 원칙이다. 교육 정원은 과정별 15~20명으로 인원이 차면 모집이 조기에 마감된다. 금산군 주민정보화교육에 관한 자세
  충북 영동군은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7074만원을 투입해 지역 어르신 6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다. 난청 기준을 충죽해야 하며 청각장애 판정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보청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되면 최대 117만9000원 한도에서 보청기 실구입비가 지원된다.  1차 접수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를
  충남 금산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2026년 4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프로그램별로 8명에서 12명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추진 과정은 자연 속 힐링 요가, 두뇌 활력 보드게임, 전통 무예 택견, 생활자기 만들기 등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일별로 진행된다. 참여비는 프로그램별 3000원이며 생활자기 만들기 참여비는 1만2000원이다. 신청은 금산군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인터넷으
대전가 지역 대표 음식을 26년 만에 새롭게 선정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시민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미식 문화를 발굴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시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2000년 향토음식선정자문위원회를 열어 설렁탕, 돌솥밥, 삼계탕, 구즉 도토리묵, 숯골냉면, 대청호 민물고기매운탕 등 ‘육미’를 지역 대표 음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하지만
충북 영동군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주민들을 위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잇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군은 레인보우영동도서관에서 ‘무지개배움학교 초등·중학학력인정반’ 운영에 들어갔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성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기초 문해 능력 향상과 학력 취득 기회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일정이 짜여졌다. 중학과정 9명, 초등과정 6명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첫 수업을 잔행했다.  중학학력 인정과정은 영동군이 도내 처음으로 운영하는
충북 충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 보건의료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충주, 음성, 괴산지역 내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 종사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첫 교육은 11일 의료원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주제는 ‘임종간호’이다.환자의 마지막 여정을 평안하게 돕는 호스피스 간호의 실제와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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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해외취업연수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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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대 Web3 보안 기업 CertiK 이 ‘Skynet 암호화폐 ATM 사기 보고서’ 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해당 유형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3.3억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전 세계 암호화폐 ATM 기기 수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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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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