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발의 양식업 농지전용 간소화 법 국회 통과
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지만, 양식업은 별도의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 일시사용 허가 방식이 적용돼 최대 12년의 사용기간 제한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농지...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지만, 양식업은 별도의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 일시사용 허가 방식이 적용돼 최대 12년의 사용기간 제한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농지...
충남 금산군은 군민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2분기 주민정보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일정은 4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진행된다. 주요 과정은 △스마트폰 기초, △한글&엑셀, △스마트폰 앱 활용 Ⅰ·Ⅱ 등이다. 신청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전산정보팀에 전화해 신청하면 되며 1인 1강좌 접수가 원칙이다. 교육 정원은 과정별 15~20명으로 인원이 차면 모집이 조기에 마감된다. 금산군 주민정보화교육에 관한 자세
충북 영동군은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7074만원을 투입해 지역 어르신 6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다. 난청 기준을 충죽해야 하며 청각장애 판정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보청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되면 최대 117만9000원 한도에서 보청기 실구입비가 지원된다. 1차 접수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를
충북 충주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을 위해 ‘2026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한다.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친환경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동안 성실히 친환경 농업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 단계와 품목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가운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로, 인증은 사업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신규 인증자의 경우 사업 신
대전가 지역 대표 음식을 26년 만에 새롭게 선정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시민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미식 문화를 발굴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시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2000년 향토음식선정자문위원회를 열어 설렁탕, 돌솥밥, 삼계탕, 구즉 도토리묵, 숯골냉면, 대청호 민물고기매운탕 등 ‘육미’를 지역 대표 음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하지만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후보로 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북지사 공모 후보 4명을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천 신청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 7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헌·당규상 경
충북 충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 보건의료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충주, 음성, 괴산지역 내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 종사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첫 교육은 11일 의료원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주제는 ‘임종간호’이다.환자의 마지막 여정을 평안하게 돕는 호스피스 간호의 실제와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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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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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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