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 23일 08시 30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일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유관기관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모멘텀과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6.22일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 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표결끝에 '불승인'했다.26일 용인시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제293회 제3차 예결특위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을 심사·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시장의 정책홍보 예산 집행'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박인철 의원이 시장의 정책홍보 예산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한 내용이 다소 발생
제주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원도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진행 중이다.시는 26일 노르웨이지안 스피릿호가 제주항에 입항하면서 제주목 관아 일원에서 해녀 공연과 국악을 선보였다.시는 지난 20일과 22일, 23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제주목 관아와 원도심 일원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고, 관광객들은 행사 관람 이후 자연스럽게 원도심 방문과 상점가를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크루즈 관광객들은 ▲해녀·국악 공연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 체험 ▲
경북도는 26일 대구 호텔라온제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경북대학교병원장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장 영남대학교의료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 등 7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을 비롯해 경북도의사회장, 포항·김천·안동의료원장 등 추진단 참여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추진단은 13개 기관으로 구성 2023년 5월 출범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내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
안랩은 최근 ‘법 위반 통지’를 빌미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다수 발견하고,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피싱 공격은 사용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과 교묘한 악성코드 위장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안랩이 공개한 사례에서 공격자는 국내 법무법인을 사칭해 ‘저작권 소유자인 모 기업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신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통지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공격자는 “경찰로부터 수집된 문서.pdf”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2025 대구광역시 신기술 전시회’가 대구시 EXCO 서관 2B홀에서 발주 및 계약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관련 협회, 엔지니어링사 등 총 1,5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진흥연구원이 주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전시회에는 정부인증신기술을 비롯해 대구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혁신기술과 최첨단 제품 등 총 69개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국민주권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보훈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한국보훈학회와 스마트국방위원회 보훈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주·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보훈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세미나에서 김병주 국회의원은 “보훈이 특정세대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재능대학교는 지난 25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 실현을 위한 전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고등직업교육 환경에 대응해 대학의 핵심 비전과 전략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부서별 실행 과제를 함께 점검·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이남식 총장은 ‘AI가 불러오고 있는 직업환경 변화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향후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워크숍에 참여한 150여 명의 교직원은 대학이 당면한 위기와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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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KBS 여왕의 집] '복수의 화신' 서준영, 성추행 누명 씌운 박윤재와 극렬 대치! ...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제대로 칼날 갈았다!
서준영은 KBS2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명석한 두뇌에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외과의 김도윤 역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도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온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이지만, 동생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며 본격적으로 흑화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20일 방송에서는 동생의 죽음을 쫓는 김도윤이 여러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엄마 정윤희는 김도윤이 YL그룹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 이어 아들도 잃을까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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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조례' 우수조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김상곤 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조례' 우수조례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조례는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의 제
정동혁 도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조속히 건설하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이석균 도의원, 문화유산 지킴이 제도화...2024년 의원 연구단체 우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제도화와 전문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이석균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를 결성하고 회장으로서 연구단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해당 연구단체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경기도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