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징계 논의' 임원회의실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모집 대상이고, 임기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7월 12일과 7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총
신한금융그룹은 여름철 무더위에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그룹사의 고객 접점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진행된 서울시·신한은행 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위치한 신한은행 전 지점 197개를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일부터는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은행 영업점을 포함해 그룹사 영업점 총 591개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확대 시행한다.신한금융 측은 올 여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신한금융그룹 영업점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유럽 DMA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과 각국 대응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자 ICR센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유럽 디지털시장법시행 초기성과와 평가 및 유럽 디지털시장법시행에 따른 국제적 대응동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고려대 ICR센터는 EU 가 제정한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당해 민사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증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조5천억원 수준을 달성했다.금융감독원은 1분기 증권사 60개사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이익이 총 2조5천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635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3조2천1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410억원 늘었다.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수탁수수료는 작년 동기 대비 2천635억원 증가한 1조6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회사채
환경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함덕에 있는 ‘머체왓’ 깊숙이 들어갔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난 나뭇가지마다 세상을 향해 희망의 새싹들이 움트고 있다. 이렇게 생동감이 넘쳐나는 머체왓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싶다.목적지에 닿자 크게 형성된 숨골이 눈앞에 나타난다. 크고 작은 숨골이 사방에 70여 개나 자리 잡고 있다. 그 주변으로 다양한 나무와 자갈, 송이로 구성된 지역이 머체왓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머체왓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의 자산이다. 소중하게 보존하기만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하수와 용천수가 만들어지
8시간전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 희망을 그리는 제7회 평택항 '희망의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후 4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평택시와 인천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아부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눠 진행됐다.대회는 '희망의 바다를 찾아서'를 주제로 바다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됐다.앞서 지난달 11일 해군2함대와 함께한 현장대회는 해군2함대 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로엘 웰업 카무트 브랜드밀 효소 캐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일요일인 6월 16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로엘 웰업 카무트 브랜드밀 효소 캐시딜'관련 문제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캐시딜" 타임특가에서 로엘 웰업 정품 카무트 브랜드밀 효소 외 2종 특가 /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글루타치온이 13900원~ 무료배송 선보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건강기능식품인 로엘 웰업 브랜드밀 골드플러스 효소는 무려 OO%로 할인 진행합니다.
8시간전
마포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전쟁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스행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개막식과 문화공연 등 무대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과 한반도 대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이후 평양예술단과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참여자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 2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인 88.5%는 이미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 임금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도 41.2%에 달했다. 직장인 73.6%는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을 담은 '
8시간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 종료식에 참석했다. 서울광장에 자리 잡았던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이날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위치를 옮기고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으로 개소한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한편,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하고 21일 공표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우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특조위 구성
울진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8022건에 20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12시간전
2024 우국 시인과 대구시인 시노래 콘서트가 지난 15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시민 400여 명 만석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콘서트는 이상화 기념 사업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대구문화 예술진흥원, 대구문인협회와 대구시인협회가 후원하였다. 예나의 사회로 1, 2부로 진행하였으며 작곡은 시노래풍경 진우가 하고 반주는 신재승 리듬스케치 밴드가 맡았다.1부 우국시인 시노래는 이상화의 통곡을 이은정이 낭송하고 한효종이 노래하였다. 이어서 한용운 꿈이라면, 이육사 절정, 윤동주 산골 물, 심훈의 밤 순
12시간전
이권재 오산시장이 주체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민선8기 핵심과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13시간전
지난해 충남 최대 산불피해를 입은 홍성군 서부면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된다.16일 홍성군에 따르면 아름다운 서해안 경관을 바탕으로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별기획 - 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2023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1개월이 흘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던 검은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한양행, 전사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남제일 변호사의 노트] 명의신탁의 해지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사도 있고, 개별 분담금이 많이 올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현장별로 차이가 많아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통시장 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울산 회수률 저조
2시간전
울산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홍보활동과 사용 편의 개선으로 지역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2021년 77.9%, 2022년 62.8%, 2023년 77.7% 등으로 3년 평균 72.8%를 기록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고 있다. 애초 지류만 발행하다 회수율 저조 등으로 지난 2022년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등이 추가되며 3종으로 발행되고 있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전국서 찾아
2시간전
서생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후원하는 ‘2024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가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소비한 3만원 이상 영수증을 지참하면 특산물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15~16일 이틀 모두 조기 마감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축제기간 찾은 서생면 간절곶공원 일원. 울산 출신의 미스터트롯 가수 김희재와 이찬원 등이 찾는다는 소식에 오전부터 행사장은 북적였다.주차장에는 전국에서 대절해 온 버스 수십여대가 줄지어 서있었고, 행사장에는 응원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노사, 장애아동 교통안전체험 실시
2시간전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현대차 노사는 지난 15일 키즈오토파크 울산에서 장애 어린이와 보호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빌리티 테마 체험 교육프로그램 ‘I am’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시에 기부채납 해 운영 지원 중인 키즈오토파크를 활용해 장애 아동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울산제2장애인체육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행사는 △교통안전 3D 영상 관람 △주행체험 교육 △보행안전 교육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연영상]울산의 자랑, 트롯스타 김희재 축하공연
2시간전
울산의 자랑, 트롯스타 김희재 축하공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비와 갈매기가 이어주는 만남의 광장, 구읍뱃터
57분전
폭염 예보에 부랴부랴 집의 냉각시스템을 점검하게 된다. 자연의 화력이 거세진다는 소식이 매 여름마다 들려온다. 얼음이 녹고, 홍수와 가뭄은 함께 블루스라도 추는 듯이 빈번하게 반복된다. 환경은 변화무쌍한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술이 좋아진들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변화 앞에 무력할 따름이다. 지진은 내 동공에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젠 가까운 일이 되어간다. 과열된 마음을 잠시 식히고자 영종의 바다로 향했다. 먼 옛날, 육로와 영종을 이어주는 첫 다리는 배편이었다. 지금이야 배 뿐만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