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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논의' 임원회의실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정부가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게임주 시가총액 2위 경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상장 예정인 시프트업이 벌써부터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놓고 넷마블과 엔씨소프트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대장주 만큼은 아니지만 시총 2위 업체의 주가변동은 시장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게임주 시총 2위는 4조 6931억원을 기록한 넷마블이다.지난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
레이저옵텍이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강세를 시현 중이다. 세계 최초로 티타늄사파이어를 이용한 311nm 고체 UVB 레이저 '팔라스'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팔라스프리미엄'의 미국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6
동남초등학교는 지난 25일 학생자치회 학생들 주도로 고 강승우 소위 및 고봉조 독립지사 추모식을 실시했다.이번 추모식에서는 동남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장렬히 전사한 고 강승우 소위와 6회 졸업생으로서 항일운동에 힘쓴 고봉조 독립지사의 넋을 기리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묵념을 올리고 헌화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김해시는 6월 21일, 22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열린 ‘2024 상하이 경남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중국 방한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경남도 시·군 10개가 참석하여,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B2B 행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행사로 구성되었다.김해시는 ‘김해문화재단’과 10월에 개장 예정인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와 함께 참석하여 중국방한객을 유치하기 위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가 출시 5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2019년 처음 선보여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연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제품 타입 ▲소재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천편일률적인 가전 시장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혁신을 거듭하며 소비자들의 개성을 살린 푸드 라이프를 진화시켜 왔다.비스포크 냉장고는 2021년에는 기본 색상뿐 아니라 360가지 프리즘 컬러를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에 근무하는 강은숙 주무관은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농산물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주도와 제주도푸드뱅크가 7월 말까지 진행 중인 '2024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제주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 주무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다”라며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연
폐사축 파쇄, 발효부식 소멸화…1회당 최대 200㎏ 처리 기존 처리방식 한계점 극복…광범위 산업으로 적용 가능 가축 사육이 많지 않았던 지난날에는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었다. 현재는 사육 규모가 전업화·대형화에 발생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분뇨에 의한 냄새와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으로 문제시되고
울진농협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지난 24일 울진농협 죽변지점 을 방문한 이모 고객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1억 2,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과장이 부자연 스러운 언행에 전..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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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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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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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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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22시간전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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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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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국 최초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설립 박차
포항시는 대통령의 첨단제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경상북도를 청년 인재와 창업, 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경북 포항에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초도 양산을 위한 제조 공간과 시험·가공설비를 제공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알린 바 있다.제조 하드웨어 분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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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위, 출퇴근 버스 이용편의 향상 제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되었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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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3판교 시스템반도체 특화 연구단지 조성 본격화
성남시 4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판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거점공간 육성이 본격화된다.성남시가 25일 오전 11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4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제3판교 시스템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해 용역의 배경, 목적, 구체적 수행 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사업 타당성·사업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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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주 시총 2위 경쟁 다시 불 붙나?
게임주 시가총액 2위 경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상장 예정인 시프트업이 벌써부터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놓고 넷마블과 엔씨소프트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대장주 만큼은 아니지만 시총 2위 업체의 주가변동은 시장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게임주 시총 2위는 4조 6931억원을 기록한 넷마블이다.지난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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