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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논의' 임원회의실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본격 여름철을 맞아 대구 달성군 지역에 새로운 물놀이 시설이 한시적으로 문을 연다. 25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유가읍 상리 971번지에 새롭게 조성한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 시설’을 7월 3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연면적 1만3205㎡ 규모로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 체육활동 및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꾸며졌다. 이곳은 해당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또 물놀이장 내 편의
17시간전
우리 기술로 우리의 영공을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국민적 염원이 현실화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이 방위사업청과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KAI와 방위사업청은 25일 KF-21 20대와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해 총 1조9600억 원 규모의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했다.총 개발기
17시간전
김해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안선환 의원, 부의장에 허윤옥 의원이 선출됐다.김해시의회는 25일 제261회 제1차 ...
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스마트 홈 솔루션의 선두 주자 티피링크는 새로운 태양광 패널 'Tapo A20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Tapo A201은 티피링크의 모든 배터리 카메라와 호환되며, Tapo C400, Tapo C420, Tapo C425,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Tapo C410 모델과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제 사용자는 더 이상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없이,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Tapo A201의 주요 특징은 다양하다. 우선, 모든 Tapo 배터리 카메라 모델과 호환된다는 점이 큰 장
게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7월 29일까지 ‘2024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참가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24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참가 기관 모집재단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게임에 대한 긍정적 가치 함양을 위해 학부모, 고령층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효
문음미 기자 = 2024년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가 지난 25일 무주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다. 무...
해남군 북일면 거칠마토성 시발굴조사 중 마한시대 고대 제사의례공간인 ‘소도’의 발전된 형태가 발굴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해남군은 20...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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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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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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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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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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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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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주교육 2년, 많은 성과...조직개편, 학교현장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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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에 근무하는 강은숙 주무관은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농산물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주도와 제주도푸드뱅크가 7월 말까지 진행 중인 '2024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제주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 주무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다”라며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