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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논의' 임원회의실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서귀포시는 평생학습의 성과 확산과 시민의 배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간의 서귀포시 평생학습 활동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기록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온라인 기록관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신설, 한 해 동안의 평생학습 활동과 사례 등을 정리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소식지 등을 수록한다.시는 그 간의 서귀포시 평생학습 소식지 등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활동 사진 및 수기 등을 정보를 이번에 신설하는 온라인 기록관에 게시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우리 군은 지난 25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을 250여개로 파악하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급강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2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홍종락 기자 = 25일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이만규 현 의장과 김대현 의원이 맞붙었는데, 현...
김해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시민제보를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시의회는 감사를 통해
전남 함평군이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함평미술의 의미와 현재를 조명하는 '함평미술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함평미술 특별기획전 '미술시간'이 오는 27일부...
넥슨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이벤트 스토리 ‘전뇌신춘행진곡’을 업데이트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스토리에서는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에서 최고의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는 해커 동아리 ‘베리타스’ 학생들이 주역으로 나선다. 부부장 ‘치히로’가 동아리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태해진 ‘베리타스’ 학생들을 이끌고 해돋이를 보러 캠핑장에 가게 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가 전개된다.이벤트 스토리에 등장하는 ‘베리타스’ 소속 신규 학생 2종도 업데이트했다. 먼저, ‘하
SK텔레콤이 30만원대 중반의 이른바 '가성비' 5G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7'를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오프라인 매장 T월드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갤럭시 와이드7는 배터리 용량 6천mAh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6.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5천만 화소 카메라, 삼성월렛 등을 탑재했다. 갤럭시 와이드 시리즈는 SK텔레콤 전용 단말기로 2016년 첫선을 보인 후 현재까지 약 340만대 넘게 판매됐다.SK텔레콤은 이 기종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돕는 자사 '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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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 5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1분에 1대꼴로 판매된 셈이다.2019년 처음 선보여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연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제품 타입 ▲소재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천편일률적인 가전 시장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비스포크 냉장고는 2021년에는 기본 색상뿐 아니라 360가지 프리즘 컬러를 추가해 패널 색상 선택지를 대폭 확장하며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했다.이와 함께 냉장고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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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이 계열사인 다날핀테크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기업 알케미페이와 글로벌 결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다날 해외사업 확대 및 결제 네트워크 강화와 페이코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다날은 최근 글로벌 결제기업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맺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확장하고 있다.앞서 다날핀테크의 자회사인 글로벌 페이코인 운영사 모빌렛은 알케미페이와 페이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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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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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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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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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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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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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되었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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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인성교육 캠페인 로고 디자인 공모…총 9개 작품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마음을 나누는 인사,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가 따뜻한 제주를 만듭니다’ 인성교육 캠페인 홍보를 위한 로고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유치원, 초,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50여 작품이 접수됐고 주제 부합성, 활용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1차 심사와 2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9개 작품을 선정했다.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기념 물품으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도교육청은 ‘마음을 나누는 인사,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가 따뜻한 제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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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강은숙, '밥 걱정 없는 제주' 캠페인 상품권 100만원 기탁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에 근무하는 강은숙 주무관은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농산물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주도와 제주도푸드뱅크가 7월 말까지 진행 중인 '2024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제주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 주무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다”라며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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