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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논의' 임원회의실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살펴본다.미국은 지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 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모집 대상이고, 임기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7월 12일과 7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총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은 여름철 무더위에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그룹사의 고객 접점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진행된 서울시·신한은행 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위치한 신한은행 전 지점 197개를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일부터는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은행 영업점을 포함해 그룹사 영업점 총 591개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확대 시행한다.신한금융 측은 올 여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신한금융그룹 영업점
증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조5천억원 수준을 달성했다.금융감독원은 1분기 증권사 60개사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이익이 총 2조5천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635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3조2천1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410억원 늘었다.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수탁수수료는 작년 동기 대비 2천635억원 증가한 1조6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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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군민상' 포상 규정에 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시 구·군에서는 해마다 사회봉사, 경로효친, 문화예술·체육·교육,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구·군민에게 향토애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흥행작 '전략적 팀 전투'가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쏟아진다. 라이엇게임즈는 16일 '리그 오브 레전드' 기반의 멀티플레이어 오토 배틀러 게임 '전략적 팀 전투'가 서비스 5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TFT의 5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이벤트와 새로운 게임 모드, 그리고 재밌는 선물 등을 준비해 지급할 계획이다.일단, 플레이어는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게임 모드 '펭구의 파티'에서 역대 TFT의 세트 별로 호평 받아온 여러 특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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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운전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함께 차에 타고 있던 10대 아들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A씨가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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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를 적정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계 의견을 보면 2026년 시행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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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산청군 남사예담촌 기산국악당에서 조선시대 개국공신교서인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의 사여식을 ...
NH투자증권은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을 맞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영농철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 이날 하루 농협 차원에서 추진한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에 농협 일원으로서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병운 사장과 이창욱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 43명이 지난 14일 김포 포도농가를 방문해 포도봉지 씌우기 등 부족한 일손을 지원했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그룹으로서 농촌 일손돕기 지원을 위해 매년 농촌 일
21시간전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미
경북에서 처음으로 양돈장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경 경북 영천 소재 2만4천200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15일 22시부터 17일 22시까지 48시간 대구, 경북지역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산업별 맞춤형 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기업 알카텔-루슨트 엔터프라이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Connex24 한국 파트너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를 시상했다.한화 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여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LE는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김재욱 기자 = 신현국 문경시장이 6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CIC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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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 개막 앞둔 김가영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역시 김가영’이라는 말을 듣겠다.” “이번 시즌에도 믿보조라는 말을 듣겠다.”, 프로당구협회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PBA-LPBA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재호, 김가영, 다니엘 산체스, 스롱 피아비 김영원 등 PBA-LPB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석해 시즌 개막전을 맞이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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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빈 홍콩 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눴다 ... 연극 무대로 복귀 예고
이태빈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투어 ‘TAB in You ♡ PIT-A-PAT’을 통해 각국의 현지 팬들을 만나 가까이서 함께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마카오에서 첫 포문을 연 팬미팅은 서울 2회 공연에 이어 이번엔 홍콩에서 개최돼 이태빈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태빈은 팬들이 보내주는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팬미팅 기획 단계부터 무대 구성까지 직접 참여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매 공연마다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직 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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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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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전 첫 삽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시작
경남도는 1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박서홍 농협 경제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회 등 농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남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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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초 출신 4남매, 부모 유언 따라 모교에 1억원 기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지난 11일 오전 해안초등학교를 졸업한 강봉수·형숙·금여·효진씨 4남매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 위해 모교 교장실을 찾았다.강씨 4남매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며 현애심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이들 4남매는 10일 부친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부모님이 남긴 돈에 서로 조금씩 현금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큰딸 형숙씨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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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현대차 노사는 지난 15일 키즈오토파크 울산에서 장애 어린이와 보호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빌리티 테마 체험 교육프로그램 ‘I am’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시에 기부채납 해 운영 지원 중인 키즈오토파크를 활용해 장애 아동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울산제2장애인체육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행사는 △교통안전 3D 영상 관람 △주행체험 교육 △보행안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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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전국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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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동구 우리두리어린이집과 북구 상연암경로당 2곳이 선정돼 국비 13억1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그린 리모델링 저변 확산과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공공건축물 중 의료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 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물이다. 시는 올해 선정된 곳 중 동구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