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광명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AI 아나운서를 캐스팅했다. 시는 AI 아나운서 '써니'를 통해 광명시 유튜브에서 시의 주요 정책과 소식을 매주 전달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AI 아나운서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입한 것은 광명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최초다.AI 아나운서 '써니'는 이날 광명시 유튜브 채널의 '광명클릭'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는 지난 21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복합시설에 문을 연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써니'가 진행하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보유 농지의 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과, 후보자와 젊은 공직자들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또 '오름 불놓기'가 없이 치러지게 될 들불축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

강남구가 7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7일 구청에서 멘토스 병원,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 구는 경찰, 소방서 등과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응급출동, 입원,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 정신응급 입

인천시민들은 유정복 시장 취임 2년차 성과 중 정부 케이-패스 기반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아이-패스 및 광역 아이-패스' 사업을 1순위 정책으로 ...

엔씨문화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개최한 ‘페어 AI 2024’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간 이어졌으며 인공지능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AI 기술의 올바른 개발과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 윤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행사 첫날 윤송이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AI를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하다"며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위협하는 게 아닌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아구스틴 라요 MIT 인문예

액션 어드벤처 비디오 게임 '스타워즈: 바운티 헌터'가 올여름 재출시된다고 27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이번에 재출시되는 '스타워즈: 바운티 헌터'는 PC와 플레이스테이션4/5, 엑스박스 원, 엑스박스 시리즈 X/S와 닌텐도 스위치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스타워즈: 바운티 헌터'는 루카스필름 게임스에서 개발한 2002년 게임큐브 및 PS2 게임의 개선된 재출시 버전이다. 플레이어는 듀얼 블래스터, 화염방사기, 독성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금광연 의원이 당선됐다.하남시의회는 28일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의장에는 금광연 의원이,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시의회는 이날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정혜영 의원이, 자치행정위원장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민주당 최훈종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국힘 박선미 의원이 맡았다.금광연

차세대 입력기기와 게이밍기어 및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PC하드웨어 제조 및 커스텀 수랭과 AI 딥러닝 서버 등 하이엔드 PC를 제작하는 몬스타주식회사에서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의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몬스타기어 측은 자사의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 유튜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키보드 같은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중요한 제품의 경우, 유튜브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마케팅 수단 외에 고객에게 정보전달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군위군의회는 28일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최규종 의원을, 부의장에는 김영숙 의원을 선출했다.이날 선거에서는 재적의원 7명, 출석의원 7명으로 최규종 의원이 1차 투표에서 7표 만장일치로 의장직을 맡게 됐으며, 김영숙 의원도 1

산림청은 6월 이달의 임산물로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머금은 ‘산양삼’을 선정했다.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된 인삼 속 식물을 뜻하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산양삼’으로 부를 수 있다. 현재 지역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은 ‘평창 산양삼’, ‘함양 산양삼’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국내에서 산양삼을 키우는 임가수는 지난해 기준 3792가구, 연간 생산량은 254톤, 연간 생산액은 629억 원으로 산양삼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며 재배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