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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4·3추념사 소송...이승만기념사업회 최종 패소

1개월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추념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은 최근 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발언했다.

또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선사유적지 현장에 유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는 여전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산리 선사유적은 기원전 1만년 전 원시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정착생활을 시작한 신석기시대 전기의 선사유적이다.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를 기원전 6000년에서 1만년으로 끌어올리면서 고고학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그동안 3차례의 발굴조사로 석기 9만9000여 점과 토기조각 1000여 점이 출토됐다.발굴된 토기는 점토에 줄기가 연한 식물을 섞어 제작해 표면에는 줄기 흔적이 남아 있어서 ‘고산리식 토기’라 명명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국제 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 등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국제 보호지역 연구센터가 제주에 설립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지원 및 세계 환경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담은 ‘제주도 세계 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환경부와 유네스코가 지난 2월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국제보호지역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제주일보는 오는 6월 28일까지 ‘제6회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 후보자를 공모하고 있다.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은 제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시상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동조합 이념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 제정됐다.지난해까지 농업경영, 농업기술, 농촌 문화·복지 등 3개 부문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농업과 농촌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농업 부문은 모범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고,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고, 20대 젊은층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제주사무소가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제주지역 취업자는 총 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7000명 늘어난 10만2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가 1만1000명
저출산 고령화로 제주시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정신적·신체적 위기에 놓이면서, 제주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실태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8만1895명 중 1인 세대는 29.9%인 2만4532명이다.독거노인 비중은 2021년 27.8%, 2022년 28.8%, 지난해 29.5%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또한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가 철원군 벤치마킹에 나섰다.2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 16~17일 고양시 유휴 공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철원군의 한탄강 주상절리길 및 DMZ두루미평화타운, 철원 역사문화공원을 방문했다.이번 벤치마킹은 유휴 공간 활용 사례가 우수한 철원군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며 고양시 내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첫째 날 공간활용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철원군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최근 대구지역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온 대구 남구 대명동을 관할하는 남구청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에 나선다. 남구는 27~31일 구청 3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담은 해당 기간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게 관련 전문가들이 법률,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받기 위해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회
6시간전
국내 철도 관련 핵심 제품 및 보유 기술이 베트남 철도공사에 소개됐다.이를 위해 황 자 카잉 베트남철도공사 사장과 이두희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장은 어제 샬롬엔지니어링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초청 연수 목적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철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샬롬엔지니어링은 한국철도공사 및 컨소시엄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베트남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김봉택 샬롬엔지니어링 회장은 “고속철도 도입 뿐만 아니라 기존 선로를 개량해 열
LED조명 제조업체 소룩스가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21일 코스닥 시장에 따르면 소룩스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5.5% 내린 9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8710원까지 떨어지기도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이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전은조 McKins
창원시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 내 식품 취급 업소 14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전통시장 식품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3인 1조로 편성하여,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중심의 위생교육과 업소 내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지도 후 연간 위생 수준 개선율을 평가하여 우수 업소에만 칼 살균소독기 등 유인책도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제20회 중국 선전 문화산업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이번 한국관에는 국내기업 23개사가 참여해 150가지에 달하는 제품과 콘텐츠를 선보인다. △개량 전통주 △스낵 △음료 △컬러 콘택트렌즈 △화장품 △캐릭터제품 등 다양하다. 특히 식품 중에는 저당, 저칼로리 등 건강과 영양성분을 중시하는 중국 내 트렌드를 겨냥한 제품이 많다. 고단백 영양식인 서리태 선식,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하는 NFC착즙공법 배즙, 유기농산물
7시간전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대표적 왕실회화인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에 최신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 재현한 체험형 디지털 전시 ‘실감 화성實感 華城,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7시간전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
7시간전
디자인 가구 페어 ‘2024 프레임’이 23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서울 앤더슨씨 성수에서 열린다.프레임은 가구의, 가구에 의한, 가구를 위한 온전히 가구 중심의 전시로 자기만의 취향과 철학을 가진 디자인 갤러리, 스튜디오, 빈티지 숍, 패브릭 브랜드, 조명 브랜드, 컬렉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구 전시 및 마켓이다. 전시는 무료입장이며 마켓 가구의 경우 현장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프레임에는 총 23개 업체가 참여해 디자인 가구 2500여 점을 전시·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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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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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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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4년 국립서울현충원 숏폼 공모전 주최·주관 | 국립서울현충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영상/UCC접수기간 | 5월 27일까지공모주제 | 국립서울현충원에 관한 모든 주제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상내역 | - 대상 1명,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 2명, 각 100만원 - 우수상 2명, 각 50만원접수방법 |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 www.국립서울현충원숏폼공모전.com - 드론 촬영 허가서 접수 : [email protected] ※ 중복접수 가능하나 수상은 1인 1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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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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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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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근 산업단지 일원에 창원지역 우수 중소기업 8개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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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흉기 피습범'에 징역 20년 구형…"사상 초유 선거 범죄, 정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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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작가 송주 조문현 '달 항아리가 있는 풍경'展, 인사아트센터 초대로 개최!
인사아트센터는 전통을 바탕으로 달 항아리 풍경을 현대조형화법으로 꾸준하게 활약해 온, 남도화단의 핵심 중견 한국화가인 송주 조문현 작가의 ‘달 항아리가 있는 풍경’ 전이 인사아트센터, C&J 갤러리에서 5월 29일 부터 6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는 담백한 달항아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림과 항아리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림들을 만날 수 있다.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총감독 안재영교수는 조문현 작가 작품에 대해서 “그의 달 항아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물처럼 보인다. 캔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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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ICT 기술 창업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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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혁신성장센터 ICT 분야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Route330 ICT’ 지원 대상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제주지역에서 사업화가 목적인 ICT 분야 시드 투자 이상을 받은 기술 창업기업 10개 내외이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