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대왕암공원 국유지관리 책임구조 바로잡아야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대왕암공원이 국유지 관리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가가 공원 핵심부지를 소유하면서도 실제 관리와 유지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적 모순이 변상금소송을 계기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공공자산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울산 동구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해송숲에 맥문동을 심고 산책로를 정비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약 2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동구는 공원보호와 이용편의를 위한 관리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캠코는 사전허가 없는 국유지 사용으로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개별...
국가가 공원 핵심부지를 소유하면서도 실제 관리와 유지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적 모순이 변상금소송을 계기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공공자산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울산 동구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해송숲에 맥문동을 심고 산책로를 정비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약 2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동구는 공원보호와 이용편의를 위한 관리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캠코는 사전허가 없는 국유지 사용으로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개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권역 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울산·부산·경남 투표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8월 초 합동연설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 등 충청권에서 본경선 권역 투표가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해당 지역을 찾아 득표전에 돌입한 데 이어 29일엔 PK지역에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본경선 투표 첫날 각각 충청과 PK 지역을 훑으며 한 표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아람코와 한국 조경계의 거장 정영선 조경가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한국 자생식물을 주제로 한 공공정원을 조성한다.울산시는 28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아람코·정영선 울산정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칼리드 에이 라디 아람코 코리아 대표이사, 김문주 아람코 코리아 이사, 오세걸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영선 조경가 등이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아람코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동행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가 사업비 약 11억원을 기부하고, 울산시사회복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울산시후원회는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유니세프 크루’ 캠페인에 지역 기업 이공종합중기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28일 공식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유니세프 크루’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사장님’을 의미하는 유니세프의 소상공인 참여형 정기후원 캠페인으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찬희 이공종합중기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울산시는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반려식물병원에서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반려식물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차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정원사가 참여자의 식물 상태에 맞춰 상담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물 생육 상태 확인을 비롯해 올바른 물주기, 병해충 관리, 계절별 관리 요령, 분갈이 방법 등이다.참가자는 분갈이가 필요한 지름 30㎝ 미만 화분을 가져오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다.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홍천소방서가 7년간의 사업 추진 끝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거점으로 문을 연다. 홍천소방서는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신청사에서 ‘홍천소방서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장, 홍천군수, 군의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 식사와 축사 등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테이프 커팅, 현판식, 기념식
PS2가 국내에 막 출시된 초반 시점은 국내 비디오 게임기 시장의 황금기 중 하나다. 과거에는 기대도 못했을 작품들이 한글화를 거쳐 출시됐으며, 한국어 음성 더빙이 더해질 정도로 로컬라이징이 잘된 게임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2003년 PS2로 국내 정식 출시된 ‘컬드셉트 세컨드 익스팬션’도 황금기라는 흐름에 맞춰 정식 한글화를 거쳤다. ‘모노폴리’ 스타일의 보드게임과 전략이 중요한 카드게임이 더해진 방식의 작품인 만큼 한글화가 없었다면,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작품이었다. 하
강원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이 22년간 맡아온 주지직에서 물러났다.오는 9월 예정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정념스님이 공식적인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정념스님은 31일 법흥사 주지 삼해스님을 통해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그가 월정사 주지직을 내려놓은 것은 2004년 제4교구 본사 주지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정념스님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대산과 함께해온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길에 나설 뜻을 밝혔다.정념스님은 "오대산에서 보
13세 미만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의제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 청주시의원 최영중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과 함께 최근 1년간 통신영장을 동시에 발부받아 구속됐다. 수사 초기 경찰이 신청했던 통신영장을 '별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강제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던 청주지방검찰청의 행태가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 판결로 정면 반박당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방문 항의와 긴급 현안질의를 거쳐 법원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핵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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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재산 형성과 거래는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 주택 매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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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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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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