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보상금, 탈루확인·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에 지급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7월 14일과 7월 16일 양일간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와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행복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에게 바람직한 교육관과 부모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족 간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 35명과 자녀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총 2차시로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아버지와 아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씨이랩은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며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KDCEA는 산업통상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사·설계사·투자사·솔루션 공급사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 효율화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 컨설팅, 정부 정책 대응,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씨이랩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등급인 엘리트 파트너 인증을 보유한 GPU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대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 중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 사업의 환경성 문제 및 절차적 논란에 대한 강한 의문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산간 난개발 우려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과정에서 '중산간 개발제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위성곤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특히 이 사안이 민선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피부과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국회가 일반의 신규 개원의 피부과 쏠림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올해 후속 분석에서도 피부과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피부 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1일 한진엔지니어링과 조광환경산업개발이 공동 신청한 '고성능·친환경 도로포장 절단공법으로 환경오염 개선기술'에 대해 환경 신기술인증 부여했다. 이 환경신기술은 저소음과 슬러지 회수기능을 구비한 고성능·친환경 도로포장 절단기술로 100~130dB 이상의 과다한 소음과 다량의 절단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기존 공법을 개선했다.특히, 도로포장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건설 기계소음 관리기준 이하로 준수하고, 포장두께 300mm까지 한번에 절단하며 절단
예산소방서는 21일 심야 시간대 발생한 실종 신고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수색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여성을 무사히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00시 57분경 경찰 공동대응으로“90대 어머니가 전날 19시경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과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실종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태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삽교읍 역리 일대에서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이번 수색에는 소방 24명, 경찰 35명 등 총 59명의 인력과 지휘차,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도내 청년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팜플루언서 대학’ 졸업식을 열고 32명의 팜플루언서를 배출했다.이번 과정은 지난 5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총 10회, 78시간에 걸쳐 대면 강의·현장학습·전문가 멘토링·과제 수행 등 실전형으로 운영됐다.교육 대상은 50세 미만의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생산만으로 끝나는 전통 농업에서 벗어나 SNS를 통한 소비자 직접 소통과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스타그램 맞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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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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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선두 서울 잡고 반등 노린다…김천은 광주 상대로 후반기 첫 승 도전
지난 18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하면서 후반기 상승세가 꺾인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 시즌 두번째 맞대결을 펼친다.포항은 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1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포항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 2연승을
[포토] 한낮 더위도 물줄기 앞에선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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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기업의 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공공조달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21일 대구지방조달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기업 14곳의 제품이 2026년 제3차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시장 진입에 어
[내가 보낸 한철] 카벙클, 껍질을 깨뜨리는 이빨
저녁노을 곁에 분꽃 한 포기를 심었다. 꽃망울이 맺힌 채여서 옮겨 심어도 괜찮을까 염려했지만, 걱정 말라는 듯 잘 살아주었다. 장마철의 습기와 분꽃 특유의 강한 생명력이 뒤늦은 옮겨심기의 상처를 이겨냈으리라. 태풍이 영동을 지나 동해안에서 소멸된 다음 날 아침이었다. 분꽃의 왼쪽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