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우미건설은 오는 7월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에 10년간 안심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를 공급한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로 구성된다. 후분양 형식으로 공급돼 계약 후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임대보증금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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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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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양계사료 혁신 논의…지속 가능 축산 협력 확대
농촌진흥청은 코피아 짐바브웨사무소가 주관한 ‘아프리카 사료 곤충 혁신 국제회의’를 지난 16일 짐바브웨 하라레 국제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혁신과 지속가능성: 곤충 기반 양계사료 기술 촉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과 짐바브웨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제 전문가, 산업계, 연구기관,
민선9기 첫 정기인사 8월 25일 단행…우수실적·적극행정 공무원 승진 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정기인사를 오는 8월 25일 단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인사 기본 방향과 주요 일정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인사는 민생 안정과 기본사회, 기후경제 등 민선9기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기 위해 역량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에 무게를 둔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AX 대전환을 이끌 핵심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도민의 삶과 맞닿은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이끌 적임자를 주요 직위에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하는 공
이론·실습 중심 전문교육…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분야 연구자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축산 분야 유전체 분석 역량 강화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는 축산 유전체 연구자의 데이터 분석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유전체 분석 기법을 연구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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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뒤 장기간 임대하고, 이후 해당 농업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정점식 "더불어민주당 아닌 더불어근저당"…국힘, 李 근저당 맹공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근저당", "대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