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보상금, 탈루확인·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에 지급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홍천군이 어르신 복지와 군민 소통, 행정서비스 혁신,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생명존중 문화 확산까지 군민 삶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교육, 안전, 소통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문화활동이다. 홍천군은 20일부터 24일까지 홍천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여름나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청타임즈 독자권익위원회 5월~7월 회의가 21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위원들은 이날 본보가 보도한 6·3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입체적으로 보도하는 등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위원들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따른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 청주에 미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 지역언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남동우 위원장5월19일~20일자에 다룬 충북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능 무너졌다와 PA간호사 의료
김택화미술문화재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김택화미술관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일원에서 ‘김택화미술관과 함께하는 신흥리 아트런’을 개최한다.달리기, 전시 관람, 풍경 드로잉을 결합한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성인 참가자 40명을 대상으로 일자별로 20명씩 운영된다.참가자들은 김택화 화백의 작품을 감상한 뒤 작품에서 발견한 제주의 색과 풍경을 오일파스텔로 표현하고 신흥리 해안을 함께 달리며 김택화의 화폭 속 신흥리를 몸으로 다시 만난다.마을의 상징인 퐁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흥리 포구의 옛 풍광은 김택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최대주주 김수종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12.48%로 감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특별관계자인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서 보유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김수종과 특별관계자 4인의 2026년 7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453만7387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비 변동이 없다. 보유비율은 12.48%로, 0.03%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398만152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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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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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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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그래핀·푸드테크 미래산업 육성 박차…기업과 성장동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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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일 보람이죠.”15년째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무료급식소를 지키고 있는 정모란 한국곰두리봉사회 인천지부 서구지회장은 봉사의 의미를 묻자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다. 한 끼 식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