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지난 칼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과 배송 로봇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등장으로 도시의 공간과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미래 도시는 사람과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차량, 로봇, AI, 에너지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의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새로운 기술이 실제 사회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변화이다.
우선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는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질...
미래 도시는 사람과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차량, 로봇, AI, 에너지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의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새로운 기술이 실제 사회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변화이다.
우선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는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질...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8년 총선을 1년 7개월 앞두고 울산 6개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 253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 방안을 두고 최고위에서 찬반 격론을 펼쳤으나 ‘결정 보류’했다. 20일 보수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당원 투표를 통한 전면 재선출에 무게를 실은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당권파가 절차와 향후 파장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내 이견이 충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
지역 내 취약계층의 원활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지사 측은 21일 울산남구가족센터를 방문해 총 120만 원 규모에 달하는 '하늘반창고' 물품 꾸러미 10상자를 기탁했다고 알렸다.해당 기증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대표적 사회 환원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적 난제인 인구 절벽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영아 양육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띤다.지원 품목은 일상에서 필수적인 유아 전용 세
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보육 가정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13회 행복남구 행복아이 사진콘테스트’ 시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미취학 아동의 즐거운 모습, 화목한 가족 일상과 특별한 양육 사연, 어린이집 보육 현장, 지역 내 주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개인 분야 357점, 단체 분야 186점이 출품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23점씩 총 46점의 우수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선정된 우수작들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릴레이 전시에 돌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탓에 공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통영시체육회는 지난 24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 앞서 지역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인재육성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통영시체육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안휘준 통영시체육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체육인들의 마음을 모아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육을 통한 지역사
민선 9기 첫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된 이창흠 후보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파견근무와 관련해 "제 의견을 묻거나, 제가 가겠다고 한 적 없다"며 공직자로서 업무를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K-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에 맞춰 작가와 제작자, 실연자에게 수익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상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중립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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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증권 대상 유상증자…150억원 출자·지분율 98.29%
키움인베스트먼트가 계열회사인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에서 키움증권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66만6667주를 취득한다. 1주당 발행가액은 9000원이며, 출자 이후 키움증권의 키움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분율은 98.29%가 된다. 실권주 배정은 없다.이번 유상증자 전체 규모는 증자금액 151억6649만원, 증자주식수 168만5166주이며, 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8월 19일이다. 사외이사 1명이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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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배추, 조비 밑거름으로 노동·비용 잡는다
‘이편한S·땅조아·석회질소’ 맞춤형 3종 제안완효성 양분 공급부터 토양소독까지 완벽저장성·상품성 향상 겨냥 안정적 생육 'OK' ㈜조비가 월동무와 월동배추 농가의 노동력과 시비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육을 돕는 맞춤형 밑거름 솔루션을 내놨다. 작물과 토양 상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이편한S’, ‘땅조아’, ‘석회질소’ 등 기능성 비료 3종을 제안했다.무와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다. 가을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월동재배가 이뤄진다. 무의 뿌리가 굵어지고 배
양곡법 시행···쌀 과잉·가격 하락 땐 정부대책 의무화
적정 벼 재배면적·논 타작물 면적도 매년 설정생산자 참여 위원회가 심의…정부는 대책 이행 “쌀이 일정 기준 이상 남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미리 정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개정 양곡법의 핵심은 쌀이 과잉 생산된 뒤 대처
공익직불 농외소득 문턱 1천만원 높아진다
17년 만에 3700만→4700만원 상향2026년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농업인 약 1만명·99억원 수령 전망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소득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했다고 밝혔다.개정 고시는 공익직불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3일부터 효력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방공기업 최초···특정공사·공단군 8곳 중 1위가락·강서시장 거래물량 2년 연속 증가물가안정·먹거리 안전·유통혁신 성과 인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 세운 기록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정공사·공단 광역군 8개 기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이번 평가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지
[현장] 법정단체 출범 첫 '케픽 위크'…전력산업 표준화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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