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 본청 주관에서 지방청으로 이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고,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4명 중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1명 이상 포함된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인천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4년 연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지난 8~9월 13세 이상 가구원 1만7,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인천사회지표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7.11점으로 전년보다 0.18점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사회지표조사’에서 확인한 인천시민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1년 6.12점 ▲2022년 6.66점 ▲2023년 6.77점 ▲2024년 6.93점 ▲2025년 7.11점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전반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가스 복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에 나섰다.한국가스공사는 29일 대구 수성구 호텔 수성 컨벤션홀에서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와 공동으로 ‘대구시 취약계층 도시가스 복지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맞춰 겨울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대구지역 9개 구·군청과 행정복지센터, 대성에너지 등 유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에 나선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보자산 관리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관련 업무 체계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보보안 통합포털에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자산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자동 분류하는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위협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창업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보다는 '실속'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자본 창업 및 기존 점포의 '업종 전환'이 주목받는 가운데, 옛날통닭 프랜차이즈 '고려통닭'이 파격적인 가맹 지원 정책과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가맹점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먼저 고려통닭은 '5무 정책'과 맞춤형 업종 전환 혜택을 통해 가맹점주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5무 정책'은 가맹비, 교육비, 설계비, 감리비, 개발비 등 예비 창업자들이 초기 창업 시 부담이 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32건 가운데 9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급식용 수산물을 322건을 대상으로 진행,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인공감미료 등 주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식품별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 1건이 확인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메디컬 뷰티 플랫폼 바비톡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클린캠페인’에 AI 및 알고리즘 기반 탐지 기술을 강화하며, 플랫폼 내 비정상 활동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신뢰도 높은 뷰티 정보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바비톡은 2020년부터 플랫폼 내 과도한 홍보나 비방 등의 비정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클린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최근 사용자 보호와 정보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켰다.이번 고도화는 이용자가 믿고 탐색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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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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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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