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출범시킨 ‘공공배달 통합포털’은,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공공배달앱을 한데 묶어 소비자 접근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만 650억원의 할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겉보기엔 전국 단위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이라는 명분과 목적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과연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가장 먼저 되짚어봐야 할 사례는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다. 2020년 이재명 지사 시절 화려하게 출범한 배달
지난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공공배달앱을 한데 모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출범시켰다. 이 포털은 기존에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배달앱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민간 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취지 아래 설계됐다. 문제는 여기에 올해만 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물론 예산은 공공앱을 이용하면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한계와 의문이 존재한다.공공배달앱 출발과 반복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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