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 본청 주관에서 지방청으로 이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고,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4명 중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1명 이상 포함된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기소,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앞서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롯데케미칼은 정부 주도의 나프타분해설비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며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회사는 미국 LCLA와 인도네시아 법인 LCI 지분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 회사 LUSR과 파키스탄 PTA 자회사 LCPL, 대구 수처리 분리막 사업 등을 청산했다. 또한 일본 화학기업 레조낙 지분을 매각하며 국내외 비핵심 사업 정리를
함안지방공사가 ISO 37001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해 재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조직 내 부패 리스크 예방과 관리 체계, 내부 통제 절차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공사는 2022년
# 난징대학살 제주 추모식에서 만나는 새로운 당사자들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릴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바로 추념식의 이름이다. ‘제주 4.3 추념식이 아니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어서 그렇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호명하는 것은 자칫 4.3의 의미 지평을 왜소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느낀다. 마땅히 제주 4.3 전체가 추념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유는, 4.3이 누군가의 죽음만으로 설명되고 기억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4.3은 대체 어떤 일이었고, 무엇을 파괴했으며, 현재에 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지난 8일부터 2주간, 자체 개발한 교구재 ‘FOWI 펜’과 이를 활용한 산림복지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업에
강화군이 57톤급 워터젯 추진 방식의 신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본격 착수한다.이번에 건조되는 어업지도선은 1995년 건조돼 약 30년간 운항해 온 어업지도선 ‘인천206호’를 대체해 접경지역 연안어장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대체 건조 사업에는 총 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워터젯 추진 방식이 도입된다. 워터젯 추진은 추진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높고, 저수심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강화군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연안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26년에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6회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적성심사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심사는 취항항로의 표지 및 항로 특성 숙지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합격 시 적합증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이다.정기 적성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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