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 본청 주관에서 지방청으로 이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고,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4명 중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1명 이상 포함된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을사년이 저물고 있다.지나간 날들 속에 어느해인들 단 하루 무탈한 날이 있었을까마는,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선 유독 `격동'이란 말이 생각을 부여잡는다.코미디처럼 벌어진 계엄 정국을 극복하고 맞이한 을사년. 그러나 그 시작부터가 상서롭지 못했다. 탄핵 찬반으로 갈린 국론은 일년 내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했다. 그러는 사이 `하양이 하얗지 않고 검정이 검지 않은' 비상식이 시대정신 속에 독버섯 처럼 똬리를 틀었다.내로라하는 지도층은 그때 그때마다 `이 말 저 말' 말을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태영건설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평택시청과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854억8365만4041원으로,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태영건설의 계약지분은 48.13%다.계약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25212522번지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계약은 태영건설의 최근 매출액 2조6861억7411만954원의 3.18%에 해당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태영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0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등을 둘러봤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서는 간호사 2인의
오랜 시간 공항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만 편성되다 보니, 마을 소유의 회관이나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인기기사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최신기사
충청광역연합의회 국가 사무 이양·재정 기반 강화 건의안 채택
충청광역연합의회는 30일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 후 직면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이날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은 56억원 규모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
평택시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2026년에도 이어진다
평택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를 2026년에도 지속 운행한다고 밝혔다.평택시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통 불편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해 왔으며, 근로자와 기업의 호응에 따라 2026년에도 1월 5일부터 운행을 계속하기로 했다.2026년 운행되는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는 총 3대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운행된다.먼저 2대의 버스는 지제역과 서정리역
충북교육감 진보 후보 김성근 추대
내년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윤건영 현 교육감에 맞설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추대됐다.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단일후보 선정 여부 및 방식을 논의한 끝에 운영규약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쳐 김 전 부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앞서 추진위는 단일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강창수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이 후보를 사퇴하자 긴급 집행위원회와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추진위 측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충청내륙고속화道 전구간 개통 청주~제천 80분 시대 열렸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제천 구간 17.4㎞가 30일 낮 12시 개통되면서 총 연장 57.8㎞ 전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이로써 청주~제천 80분 시대가 열렸다.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30일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2공구 현장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조병옥 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완전 개통식을 가졌다.이날 개통된 충주~제천 17.4㎞ 구간은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 3구간중 중 마지막 구간으로 자동차전용도로 4.2㎞와 일반국도 13.2㎞
청주 오창지하차도서 17톤 윙바디 전복⋯5시간 진입 통제
30일 오전 5시57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에서 17톤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을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통근버스 등을 추돌한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출근 시간대 오창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5시간 가량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