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범죄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극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
최근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만759명으로 2021년 9132명, 2022년 1만28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도 2021년 453건, 2022년 583건, 2023년 60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구속 인원 또한 2021년 8659명, 2022년 9714명, 2023년 1만92건으로 함께 늘어났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하는 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은 2월 25일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형법 개정안 등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 행위자 및 동조자의 도피성 출국을 원천 봉쇄하고, 내란·외환·반란 혐의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자들의 은폐와 거짓 선동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그간 주 2회 변론을 열어 17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검증을 마친 헌재는 다음 달 중순께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가 살펴보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3가지 형법 위반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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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CJ프레시웨이, 서진푸드와 실버 이동급식 조리시설 구축
CJ프레시웨이가 실버 급식에 특화된 대형 조리시설을 구축·운영한다.CJ프레시웨이는 노인요양시설 이동 급식업체인 서진푸드와 이같은 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양사는 작년 업무협약을 맺고, 식자재 유통, 위생 및 품질관리, 메뉴 개발 컨설팅 등에서 협력을 이어왔다.시설은 서진푸드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에 661.2m 규모로 마련됐다. 내부는 식자재 입고, 전처리, 조리, 분류, 포장 등 공정별 공간으로 구성됐고 대량 조리 가능한 주방 기구·설비가 있다.CJ프레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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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종사자들에게 국외연수의 기회가 열린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 종사자 중 같은 기관에서 모집 시작일 기준 만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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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3월 말부터 본격 착공하는 가운데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트램 공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구간은 중리네거리에서 신탄진 방면, 충남대학교 앞에서 도안동 방면이다.
나머지 구간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 발주와 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