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전쟁 유발 시도 처벌’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권력자의 북풍 시도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아홉 번째 강연이 지난 27일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특별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보이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넷마블은 11월 2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와 ‘게닛츠’를 추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및 정식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규로 합류한 ‘오로치’와 ‘게닛츠’는 오로치 일족의 핵심 전력으로, 이용자의 전투 전략과 덱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로치’는 프리미엄 소환 라인업에 추가돼 정식 라인업을 통해 획득 가능하며, ‘게닛츠’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
넥슨이 인기 온라인 액션 RPG 에 겨울 시즌을 맞아 대규모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를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유저 성장 지원과 20주년을 기념한 특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넥슨은 2026년 2월 26일까지 ‘윈터 부스트 업’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용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 게임 시스템을 쉽게 학습하고, 다양한 미션을 달성해 빠르게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션을 완료하면 ‘+12강 8재련 무기’, ‘나벨/베누스 유니크 세트 융합석’ 등 강력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환자 생존율 저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혈액암과 소아 백혈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이 폭넓게 논의됐다.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중증 혈액암은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고 질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 등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총 191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2억5천만 원, 지방비 138억9천만 원이 투입된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은 제주 식품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AI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이 지역 식품자원에 결합되면 제주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코셈의 김주봉 상무이사가 2025년 12월 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로 인한 지분 변동 상황을 보고했다. 김 상무이사는 코셈의 주식 1만주를 추가 매수해 현재 총 3만549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은 0.62%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5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3100원이었다. 김 상무이사의 주식 보유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2월 24일에 비해 1만주 증가했다.코셈의 주가는 2025년 12월 2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한전KDN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ESG자문단’을 개최했다.한전KDN이 ESG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정책 제언, 리스크 검토 등 전략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자문단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성 기반의 신뢰성 높은 ESG 경영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상반기 1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ESG 경영전략 고도화 결과 보고 ▲지속가능
최근 이른바 '극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스리랑카와 태국 등지에서 1000명 넘게 사망했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2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604명이 숨지고 464명이 실종됐다.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366명이 숨지고 367명이
강릉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앞바다 풍랑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2월 2일 오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일 새벽부터, 동해중부앞바다에 바람이 9~15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3.5m로 높
거창군은 지난 1일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거창군청 로터리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AIDS는 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는 질환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한, HIV는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식사, 대화, 악수, 포옹, 공동생활 등으로 감염되지는 않으며, 예방법으로는 △안전한 성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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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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