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최신기사
이창환 상무, 롯데칠성음료 주식 100주 신규 보고
롯데칠성음료의 이창환 상무가 12월 1일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됐다. 12월 2일 공시에 따르면, 이 상무는 이번 선임과 함께 롯데칠성음료의 보통주 1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주식 보유는 신규 보고로, 보고자의 주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시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의 주가는 12월 2일 16시 10분 기준으로 12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1.33% 상승했다. 최근 실적은 매출액 4조245억원, 영업이익 1849억원, 당기순이익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칠성음료는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해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SKT, KT, 쿠팡까지 대형 통신·유통사의 반복된 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이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연매출 41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임에도,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 과징금 제도 주요 비교
한돈산업 현안 대응 "함께 합시다"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대한한돈협회가 본격적인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돈산업 현안에 공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11월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27일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과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제도 정착 및 한돈
대구 이시아 한방병원, 의료취약계층 후원금 450만원 기탁
한국수성사회의학연구소 이시아 한방병원은 지난 1일, 불로봉무동, 지저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기탁했다. 한동기 대표는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내 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이어 갈 것이며, 지역과 함께하는 이시아 한방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제주MBC 특집프로그램 '카운트다운 LIVE 원격대결' 13일 방송
제주MBC 특집프로그램 '카운트다운 LIVE 원격대결'이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제주MBC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작품은 한국전파진흥협회 '2025 지역방송 AI 제작 실증사업' 프로그램 제작 지원작으로, 제주 지역의 고등학교 두 곳을 선정해 청소년들의 댄스 대결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의 땀과 눈물, 수도권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제주. 하지만 공부가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청소년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