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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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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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풍부’ 상주 위원풀 위원후보자 모집
상주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후보자를 상시 모집한다. 위원풀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후보자는 전문분야에 맞춰 상주시소속 위원회에 일정 인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선정·위촉되면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상주시는 이같은 위원풀 운영으로 위원회 모집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국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주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정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새청도농협, 수해 피해 지원·경로복지 나눔 펼쳐
청도군각남면 새청도농협은 지난 2일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100박스를 각남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농산물 꾸러미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로 구성됐으며, 수해 피해로 생활 여건이 어려워진 청소년 가정에 우선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새청도농협에서 지역 내 21개소 경로회관을 대상으로 복지증진쿠폰을 함께 전달했다. 이번 쿠폰 지원은 한층 추워진 계절을 맞아 경로회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됐다. 차용대 새청도농협 조합
청송 농업인의 날·농업인의 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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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봉화재와 운남산 자락에 있는 율곡동은 도심 내 KTX김천역과 동김천나들목이 위치해 주요 고속도로 및 철도와 연계된 교통축의 거점으로, 인구 26,715명이 계획된 자족형 신도시다.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직원들과 젊은 층의 유입에 따라 풍부한 인적자원과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로 김천의 교육·문화 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율곡동은 2005년 농소면과 남면 일원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인 경북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돼, 올해 혁신도시 유치 20주년을 맞이했으며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