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박성훈 의원 "국세청 먹튀 주유소 세금징수율 고작 0.7%"

최근 검찰이 130억원대 불법 석유를 판매 한 후 폐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국세청의 단속을 피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징수율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는 물론 이들 주유소에 기름을 대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건으로 7...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가 2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 내용은 24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과제설명, 정서적,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예방 및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또 부산의 활력 제고 방안과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 해소방안의 우수사례로 10월 18일~20일 3일간 개최되는 다대포 선셋영화제가 주목을 받았다.이날 회의에는 조금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준기 부회장, 남덕현
충북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주목된다.1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포함한 올해 3차 중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6일께 발표될 예정이다.도는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도청사 인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도보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이다.지난해 말 일반에 개방된 2100여㎡ 당산터널에 미디어아트, 작은 영화관 등 전시시설과 문화체험공간, 카페 등을 만들고 당산터널과 연결된 당산공원에 데크로드와 조망타워,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도심 속 관광 휴식공
1시간전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
1시간전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행위가 총 342건으로, 무단결근·음주운전 등에서부터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성범죄 가해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가 챔피언 결정전에 앞서 2일부터 포스트 시즌에 돌입한다. 올 포스트 시즌은 영호남을 대표하는 한국 프로야구 전통의 강호 팀의 약진과 서울 한 지붕 두 가족의 자존심 싸움 등 챔피언 결정전에 앞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이른바 '가을야구'로 불리는 KBO 리그 포스트 시즌에 나설 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등 상위 4개 팀과 5위 타이브레이커 맞대결의 승자까지 총 5개 팀이다가을 야구와 함께 또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컴투스 넷마블 등 야구 게임업
2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지난 29일 11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용인향교 대성전에서 진행된 석전대제에 초헌관으로 참여했다.이날 행사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황규섭 기흥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는 제사 의식으로 음력 8월 27일 공자탄신일에 시행된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나눠지는데,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맡는다. 유진선 의장은 초헌관으로 참여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고, 첫 번째 술잔을
2시간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의료위기가 8개월째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차세대 통신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연구 가속화로 실질적인 네트워크 품질 만족도를 제고하고 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시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공동 연구는 사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 성능과 사업자의 시스템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이동통신은 각 기지국이 담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지역 공원조성사업 관련 문화재 표본 조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60대 여성 ㄱ씨와 70대 남성 ㄴ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ㄴ씨는 자력으로 빠져나왔고, ㄱ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이들은 당시 2.5m 깊이로 수직 굴착된 트렌치에서 바닥면 정리
2시간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9시간전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경 오미자, 이상고온에 생산량 반토막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문경 동로면 오미자 생산지가 최근 이상 고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동로면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이상고온으로 오미자 열매의 낙과 고사 잎마름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50%이상 감소 해 지역민의 시름이 깊다. 동로면은 1200세대 인구1800여명으로 오미자 생산농가가 한 때 500여 세대에 달했다. 현재는 줄어 350가구가 생계를 이루고 있다.지역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오미자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지법 “자가 출퇴근에 공용車 사용 경찰관 견책 처분 적법하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1일 자가 출퇴근을 위해 공용 차량을 사용해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으로 편성돼 4개월간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됐다.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은 포항남부경찰서 인근 모텔에서 숙박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모텔 숙박비를 일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A 씨는 공용 차량으로 경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1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울진 후포항~울릉 바뀐 여객선 출항시간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과 울진 후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초쾌속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와 울진 후포와 울릉간 항로를 운항하는 썬플라워 크루즈 출항 시각이 10월1일부터 각각 변동됐다.대저페리에 따르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포항출항 시각이 오전 9시 50분, 울릉출항 시각이 오후 2시 20분으로 기존보다 20분씩 앞당겨졌다. 울진 후포항에서 울릉항을 연결하는 에이치 해운은 10월 1일부터 후포출항 오전8시10분, 울릉출항 오후3시로 기존 보다 각각 5분~30분 앞당겼다. 출발시각 변경으로 다른 교통편과의 연계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울릉도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미분양아파트 감소세… 한달 만에 1만가구 아래로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9410가구로 전월보다 660가구 감소하며, 3개월 만에 증가세가 멈췄다. 지난 7월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한 달 만에 1만 가구 아래로 꺾였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640가구로 전월 대비 138가구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각 구·군별 미분양 물
Generic placeholder image
DGB금융그룹, 임직원 가족·시민들과 축제의 장 마련
DGB금융그룹은 지난 달 27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패밀리데이, iM from DGB’ 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플리마켓과 공연을 통해 임직원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DGB금융지주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DGB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초대해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 활동 향유로 소속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증대시키고자 기획됐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VR체험 등 게임존, 캐리커처·캔들 만들기 등 체험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