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5%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한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방안은 KB금융그룹의 ‘KB국민행복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이 대출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대출잔액이 감소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저신용 도민 3197명에게 13억 20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사업' 1차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비용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원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조성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했다.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41만 원으로 전년보다 7만 원 늘었다. 금리 10~15.9%대의 고금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저소득 청년층이 주된 수혜층이었다. 예산 집행률도 88%에 달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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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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