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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세청 먹튀 주유소 세금징수율 고작 0.7%"

최근 검찰이 130억원대 불법 석유를 판매 한 후 폐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국세청의 단속을 피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징수율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는 물론 이들 주유소에 기름을 대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건으로 7...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문경 동로면 오미자 생산지가 최근 이상 고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동로면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이상고온으로 오미자 열매의 낙과 고사 잎마름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50%이상 감소 해 지역민의 시름이 깊다. 동로면은 1200세대 인구1800여명으로 오미자 생산농가가 한 때 500여 세대에 달했다. 현재는 줄어 350가구가 생계를 이루고 있다.지역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오미자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서귀포시는 송악산 탐방로 긴급 보수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송악산둘레길을 부분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정비 공사로 통제되는 구간은 1전망대부터 데크종점 구간까지 약 700m구간이다.송악산 둘레길은 송악산 분화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 코스인 만큼 공사 기간에 방문한 탐방객은 통제 구간에 다다르면 다시 들어온 입구로 되돌아가야 한다.서귀포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야자매트 신규 설치, 데크 정비 등 보수에 나선다.서귀포시는 탐방로와 송악산 도립공원 일원에 부
“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1일 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https://pages.coupang.com/
김영걸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총회장으로 취임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9월 29일 오후 5시 포항동부교회에서 신임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총회 서기 이필산 목사의 인도로 포항남노회장 한동우 목사의 기도와 성경봉독, 포
9월 27일 괌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17호 태풍 제비는 10월 1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8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7m 강풍반경 32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8km 속도로 북북동진 하고 있다.17호 태풍 제비는 더쿄 북동쪽 해상을 따라 북북동진 하다 2일 오후 3시경 일본 삿포로 동북동쪽 약 77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압부로 변질 될것으로 예상된다.제17호 태풍 제비는 한국에서 제출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및 소독과 관련된 필수이행 수칙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가금농장과 축사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동제한 및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10가지와 함께 방역조치 방법과 요령을 정한 방역기준 8가지가 공고된다.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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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모양이 기이한 발톱처럼 생겨서 악마의 발톱으로 불리는 식물이 있다. 사막 등지에서 동물이 밟아서 찔리기라도 하면 빠지지도 않고 심하게 다쳐서 간혹 죽기도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토양을 가진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 지방이나, 중부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자라는 희귀식물이다. 이 약초는 보호식물로 지정되어 국가의 엄격한 통제
NC 다이노스가 지역 유소년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NC는 27일 고성군 야구장에서 고성군야구협회와 함께하는 일일 야구 교실을 열었다. 이날 NC 선수단과 학생들은 조를 나눠 타격, 투수, 내외야 수비 훈련 등을 함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이번 야구 교실은 경남 유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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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도시 인문학’으로 인문학 강연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시 중구와 한국레저경영연구소가 새로운 기획으로 ‘트로트 對 클래식’을 주제로 하는 ‘토요예술책방’을 연다.중구는 10월 5일과 11월 23일 오후 3시 한층문화관 4층 공연장에서 두 차례의 토요예술책방 ‘트로트 對 클래식 1·2’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강연과 공연으로 구성한 토요예술책방의 첫 번째 순서인 ‘트로트 對 클래식 1’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감성 장인 임영웅의 힘’ 저자인 서병기 해럴드경제 대중문화 대기자와 ‘기다린 날이 왔어요!-엄마들이 눈물로 구해낸 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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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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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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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구 공공기관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대구 소재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각 기관에 소속된 체험형 인턴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여기 취업 어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5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구지역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180여 명이 참여했다.가스공사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견학을 지원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 및 주요사업, 채용절차 설명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했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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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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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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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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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복지재단 '아워 히어로즈', 국군 장병에 전한 치유의 선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 국군 장병과 의료진을 위한 '아워 히어로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2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통해 장병들과 의료진들에게 감동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정은 이사장은 "국군 장병들과 의료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음악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안정을 제공하고자 '아워 히어로즈'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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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초·중·고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0%에 못 미쳐
대구·경북 초·중·고등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화재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초·중·고등학교 건물 700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7.7%에 불과했다. 대구는 1879개 중 218개로 11.6%, 경북은 5121개 중 322개로 6.3%를 각각 차지했다.학교별 설치율을 보면 대구의 초등학교 834개 중 103개로 12.4%, 중학교 439개 중 36개 8.2%, 고등학교 606개 중 79개 13%를, 경북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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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월남전 참전 강원도 전몰장병 합동 추모제' 열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30일, 화천 간동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에서 '제60주년 월남전 참전 강원도 전몰장병 합동 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제에는 한기호 국회의원, 최문순 군수를 비롯해 월남전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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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서 ‘제3회 재난의료 경진대회’ 개최
재난 응급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능력을 겨루는 자리가 펼쳐진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2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제3회 재난의료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대구 8개 소방서 구급대원 80명, 9개 구·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54명이 9개 연합팀을 꾸려 도상훈련 능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한다. 다수 사상자 사고 현장 발생 상황을 가정해 재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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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농약 음독사건’ 범인은 경로당 회원 중 숨진 80대 女
봉화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복날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은 경로당 회원 중 마지막 농약을 음독한 뒤 숨진 80대 여성 A씨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앞서 피의자인 A씨는 사건발생 사흘 뒤 농약 음독 증세를 추가로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달 30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수사 중 A 씨가 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