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수입 과정 주도해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수입은 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의 경우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증가, 석유제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3%로 0.9%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SK텔레콤이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4∼2015년 S
한국수력원자력이 26일 ‘열여덟 혼자서기’ 인턴십 운영기관에 현판을 전달했다.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열여덟 혼자서기’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한수원의 미래세대 대상 사회공헌 사업이다.한수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 인턴십, 자립수당, 취업축하금 및 취업지원비 등 자립 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이 가운데 직장 인턴십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개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나간다. 무슨 얘깃거리가 많은지 재잘재잘 대화를 나눈다.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맞잡으며 걸어간다. 싱그러움이 여름 골목을 채운다. 노랑, 분홍, 빨강 웃음소리가 채송화처럼 피어난다. 어린 시절, 골목 담장 아래엔 채송화가 무리지어 피었다. 손톱만한 꽃잎처럼 송이송이 이야기도 많았다. 옆집에 사는 영우의 머리 안에 뭔가 자란다고 미정이가 알려준 건 손톱만한 채송화가 이제 막 화단가에 불을 밝힐 때쯤이었다. 며칠 후 영우가 머리를 빡빡 밀고 나타났을 때 채송화만 웃은 것이 아니라 미정이와 나도 덩달아 까르르 웃었
한국교원대학교는 2025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에서 50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학교 급별 합격자는 유치원 4명, 초등 132명, 중등 362명, 특수 6명이다. 올 해 첫 졸업생 9명을 배출한 특수교육과는 복수전공을 포함 총 6명이 최종 합격했다. 차우규 총장은 “이번 임용시험의 성과는 그 동안 우리 대학의 부설 유·초·중등학교와 연계한 수업 실연과 면접 특강, 맞춤형 스터디 그룹 지원 등 임용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 및 라이프스타일 전시회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서른 번째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는 ‘2025 생활백서 : 삶의 낭만’이라는 주제로 삼성동 코엑스 A, B, C, D홀에서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열린다. 501개 브랜드가 1853개 부스를 꾸려 최신 리빙 트렌드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디자인과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자리다.디자인이 그리는 주거의 이상향서울리빙디자인페어의 대표 기획전인 ‘디자이너스 초이스’에서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바가지 등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겪은 제주관광 혁신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추진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이 서울에서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3월12일까지 13일간 여의도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제주와의 약속' 대규모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제주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주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컨셉으로, 수도권 MZ세대의 핫플레이스인 더현대 서울에 제주의 봄을 담아내 일상 속 특별한 제주 체험을 선사하고, 실제 제주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기획됐다.'제주의 선물' 팝업 행사는
도내 학교 교목 10그루 중 1그루가 수세 약화로 고사 위기에 놓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교목으로 심어진 나무 등 1만5164그루 중 1972그루가 수세가 약화 돼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각급 학교에 심어진 노거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나왔다.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학교
WWF는 26일 국제 북극곰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가는 북극곰의 현실을 조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 및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국제 북극곰의 날은 지구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과 이들이 처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됐다. 북극곰은 ‘바다의 곰’을 뜻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로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와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울산박물관은 26일 오후 3시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관을 운영하는 군 시설관리공단과 울산박물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공동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함양 욕구 충족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복지관과 울산박물관 산하 대곡박물관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홍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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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원주시, 'AI 역량 강화 교원 연수프로그램' 성료
김석희 기자 =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알고리즘랩스가 주관하는 ‘2025 원
신흥 시장서 불붙은 스테이블코인…美 규제 속도 낸다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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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 게임사 디나미스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다. 디나미스원은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제작에 참여한 개발진을 주축으로 꾸려진 신생 게임사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달 2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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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게임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로 서서히 막을 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로 다음 달 중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막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최후 진술을 지켜본..
[권오중 문화칼럼] 오기일(烏忌日)과 사금갑(射琴匣)
지난 12일 맞았던 정월 대보름은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이다.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빚 독촉도 안 한다는 큰 축제일로 상원 혹은 오기일로도 불린다. 정월 대보름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 삼국유사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 신라 소지왕 마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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