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수입 과정 주도해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SK텔레콤이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4∼2015년 S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26일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고양시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용과 일자리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시의회 의장으로서 정책의 효용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김운남 의장은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2025년 통합네트워크센터 구축과 관련해 "이 센터가 지역사회와 협업해 더 많은 고양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블로믹스는 26일 온라인게임 '테일즈 런너'에 대규모 업데이트 시리즈 '라스트 카오스'의 최종편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라스트 카오스' 시리즈의 마지막 이벤트 '연구일지, 달라진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벤트에 참여해 4권의 연구일지를 채워 나가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마지막 봉인 완료 시에는 칭호를 받게된다.이 회사는 또 봄을 맞아 내달 11일까지 '꽃 피는 봄, 꿈 피울 우리'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웹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4개 미션을 달성하면 허니 베어, 만찐두빵 등 새 복장 아이템 등을 획득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검은별, 고드아이드 무기 강화에 필요한 ‘아그리스의 정수’ 수치를 26일 완화했다.유 검은별 무기에서 동 검은별 확정 강화 시 필요한 ‘아그리스의 정수’ 수치를 기존 20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 각 강화 단계 별로 최대 5단계까지 완화해 더욱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 모험가는 동 검은별 무기 2종을 모으거나 다른 아이템을 더해 ‘군왕’ 무기를 얻을 수 있다.신규 의상 ‘운명의 마녀’를 출시했다. ‘운명의 마녀’는 검은사막 클래스 중 ‘샤이’를 제외한 모든 여성 클래스가 착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향해 ‘차이나는 우리들과 막 차이나’라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제주시 연동지역 도로변에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한글과 중국어로 제작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는 중국인의 잦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아찔한 상황이 잇따르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중국인들은 도로에 왜 횡단보도를 그려놨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다.이러한 상황인데 중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권역별 중규모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유 시장은 26일 계양구 연두 방문에서 "계양구도 예술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서구는 신설구가 생겨 각 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권역별로 문화예술 공연장을 만들고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재정 구조조정 등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8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계양구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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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서 "경제 협력" 강조…진짜 목적은 관계 정상화?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우크라전 종전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종전 뒤 미·러 간 외교 및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만 눈에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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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