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수입 과정 주도해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수입은 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의 경우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증가, 석유제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3%로 0.9%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2025 광저우 산업 자동화 박람회에 참가해 델토 그리퍼 3종을 소개하고, K-그리퍼 기술력 전파에 나섰다.올해로 개최 15주년을 맞이한 광저우 산업 자동화 박람회는 드라이브 시스템, 센서 기술, 제어 기술, 산업용 컴퓨터 장비,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IT,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아우른다. 특히 이 전시회는 중국 남부 제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수의 해외 기업이
해가 바뀌어 안부 인사를 나누던 선배가 ‘보수의 정신’을 추천했다. 어설프게 보수를 운운할까봐 친필로 보수의 원칙 열 가지를 적어 보내왔다. 깨끗이 타이핑 해서 다시 보냈더니 선배는 기뻐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을 맡기 전에 청와대 혁신기획비서관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필자와는 같은 부서에서 오래 같이 일했고 지금도 여러 혜안을 의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업비트를 선정했다.26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포브스의 ‘2025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서 국내 1위, 글로벌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포브스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200여곳 이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조사했다. 이후 총 9가지 항목(▲비트코인·이더리움 보유분 ▲규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지난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 종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일부 약국·약사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다이소가 판매하는 건기식은 종합 비타민제부터 뼈·관절 기능에 도움이 되는 칼슘제, 루테인 성분을 함유한 눈 영양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 혈류 개선을 위한 오메가3 등이다.가격은 3000원과 5000원 두 가지 균일가로 책정됐다. 다이소는 고객이 많이 찾는 매장 중심으로 판매 매장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충남도가 RE100*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RE100: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도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RE100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힘쎈충남 RE100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와 도의회, 도내 15개 시군, 충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발전사, 에너지기업, 시민단체, 관련 기업인협회 등 51개 기관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26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쳤다.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었다.임기는 2029년까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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