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수입 과정 주도해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수입은 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의 경우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증가, 석유제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3%로 0.9%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SK텔레콤이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4∼2015년 S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우유, 청소년기 부족한 영양 골고루 채워줄 핵심 솔루션 우유급식 자율 선택 바우처 제도, 음용습관 무너뜨릴 것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모든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
의성군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은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수에 따라 2자녀인 경우 5만 원, 3자녀는 7만 원, 4자녀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3월 4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현직에 있는 동문 선배들의 멘토링 활동을 독려하고 후배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동계 현직자 동문 선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활약 중인 건국대 동문 선배 48명이 참석해 멘토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5학년도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멘토링 우수 사례 발표자로 나선 한 동문 선배는 업무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히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현직에 있는 더 많은 동문이 멘토로 참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부자들의 성공심리학』이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적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슈퍼리치들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며,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이 책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부와 성공의 관계를 탐구한다. 저자는 30년간 영재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분석했다. 책에서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손정의, 마윈 등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부를 이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KLPGA 루키 4인방, 3월 첫 시즌 출격준비 착착
한국여자프로골프에 뛰어든 신인 선수 4명이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송은아, 강정현, 한빛나, 황민정은 19일 KLPGA 사무국을 통해 데뷔 시즌을 앞둔 소감과 목표를 전했다.‘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왕’ 송은아는 “지난 시즌 부족하다고 느낀 쇼트 게임과 문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드림투어 상금왕으로 KLPGA 투어에 입성한 만큼 대회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차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송은아는 2024시즌 드림투어에서 우승 2차례, 준우승 2차례를 포함해 톱10 열 차례를 기록한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최신기사
스마트 교통체계 조성 실효성 검토 촉구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을 제시하거나 대구시가 추진 중인 ‘AI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사업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경북도의회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1년 연임 승인"
경북도의회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5일 열린 인사청문위원회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10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이 후보자의 지난
재정건정성 두고 장군! 멍군! ... 시의회-안동시 ‘지적과 반박’
안동시는 26일 김새롬 시의원의 순세계잉여금 과잉 축적 주장에 대해 “예산 운용은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제255회...
'매출 40조' 새 역사 쓴 쿠팡...AI·로보틱스로 고성장 이어간다
쿠팡이 지난해 연매출 40조원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국내 유통업계 내 지분율도 8%까지 끌어올렸다.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된지 불과 14년 만이다. 쿠팡은 올해도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고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26일 김범석 쿠팡 의장은 컨퍼런스콜에서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로보틱스부터 매일 수조 건의 예측을 수행하는 AI는 다음 혁신의 물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년간 더 높은 수준의 성장과 수익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쿠팡이 미국 증권거
'넥슨게임즈 프로젝트 유출 의혹'...경찰, 디나미스원 압수수색
경찰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게임사 디나미스원을 압수수색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디나미스원 핵심 관계자들이 넥슨게임즈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림 대표를 비롯한 디나미스원 주요 직원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유출된 데이터가 실제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