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전략사업 선정 지연과 명확한 항공안전 책임 소재 부재에 대해 질의하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보고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선 방안과 2024년 2월 울산에서 열린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과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상우 국
정부가 이달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로 밝히면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정책 중 하나인 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말 계엄령과 탄핵정국 속에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 국토부가 예정대로 이달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할 경우 울산은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GB 해제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지역전략사업을 선정, 이달 말까지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
정부가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울산은 총 5개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 같은 내용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담겼다.3대 추진 과제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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