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가산세 감면
Ⅲ. 원천세 신고·납부9. 개인이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나?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판타지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서울지방국세청의 2020~202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이번 추징금은 2024년도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80억8091만4538원의 14.12%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1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판타지오는 엔터테인먼트·음반의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매번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 건설사 이외의 단지와 비교해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갖춰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잡는다. 이 평가는 매년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공사수행 역량에 대해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 DL이앤씨 △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CCTV 하면 영상을 생각하는데, 영상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각지대도 있다. 음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때가 많다. 영상과 음성을 융합한 멀티모달 AI CCTV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음원 분석을 주특기로 하는 크랜베리가 CCTV 관제 시장 지분 확대 카드로 영상과 음성 모두 커버하는 멀티모달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기존 영상 CCTV 솔루션 회사들과도 적극 협력해 CCTV 관제 고도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다.이은혜 크랜베리 대표는 "CCTV 시장에서 음성이 파고들 공간도 커지고 있다. 방법,
해긴은 11일 ‘플레이투게더’에 고양이 테러 조직의 침공 이벤트를 선보였다.이번에 선보이는 이벤트는 고양이들로 구성된 테러 조직에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았다. 카이아섬에 등장한 거대 고양이 병기, 고양이 로봇들을 잘 다루면 된다.유저가 처치한 결과는 누적 성과로 기록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타, 보석, 코스튬 세트 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미션 참여를 통해 로보캣 코인을 획득하고 고급 카드팩, 테마 뽑기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산남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경영난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서귀포의료원의 차입금은 총 191억원에 달한다. 2012년 퇴직금 정산을 위해 66억원, 코로나 19로 인해 2024년 40억원, 올해 2월과 7월 각각 45억원과 40억원 등 총 4회에 걸쳐 운영비를 차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귀포의료원은 매년 갚아야 할 의자만 4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서귀포의료원이 만성 적자를 겪다보니 올해만도 지난 3월과 6월, 직원들의 상여금 총 6억1000만원의 임금
산림청은 ‘제1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최종 7개 작품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대전은 도시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조경·건축 관련학과 대학생들과 아마추어팀, 개인 등 총 71개 팀이 참여했다. 1차 온라인 서류심사를 거쳐 7개 작품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연합팀의 ‘습지를 담은 숲’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최우수상을 비롯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7개 팀에게는 총상금 140
올해 처음 열린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는 단순한 기술행사의 나열이 아니었다.지금까지 산업계·공공기관·전문가 단위로 흩어져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전기안전 관련 행사와 세미나를 통합해 3일간 한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한 첫 시도였다는 데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사 첫날에는 '전기안전대상'을 통해 전기안전 유공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산업의 방향성과 안전문화 정착을 되짚었다.이어 사고조사, 검사기준, 진단기술, 국제기술교류 등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피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유심 교체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김영섭 KT 대표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고객 중 일부의 IMSI 값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한미 전략동맹, 조지아주 단속사태 재발방지 및 전문직 비자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9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와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이번 방한단은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미국 前의원협회의 공동 주최로, 초당적으로 구성된 전직 의원 초청 프로그램 일환으로 방한했으며, 김창준 전 하원의원을 포함해 댄 킬디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전모 확인과 피해 방지를 주문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충남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175건, 98억 72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와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66,711건 91억 7천만 원, 주택 2기분 3464건 7억 200만원이다. 토지분 제산세는 전년 대비 3억 1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합해 지난해보다 2억 7900만원 늘어난 36억 4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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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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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위미농협, 2025년 상반기 조합원교육 우수사무소 선정
제주위미농협은 농협중앙회 농협인재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조합원교육 우수사례 공모에서 ‘조합원교육 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제주위미농협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2025년 제6기 농업대학’ 을 운영했다.제6기 농업대학은 ▲교육생 중심의 수요반영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 점 ▲조합원 맞춤형 강의 제공을 위해 전문 강사 선정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주요 우수사례로 꼽혔다.제주위미농협 현재근 조합장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혁신해
김동연,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 성공 향해 달려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
제주조달청, '우리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개최
제주지방조달청은 지난 10일 청사 회의장에서 제주도 및 시‧도 교육지원청, 제주지방기상청 등 15개 도내 수요기관과 4개 조달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들에게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도내 혁신제품 및 벤처나라 지정 업체가 참여해 자사 제품을 선보이고, 상품 특성 및 제품개발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여 수요기관의 관심을 끌었다.이날 행사에 앞서 제주지방조달청은 15개
제주공항, 어린이 항공안전 포스터 그리기 대회 27일 개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는 27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제주도교육청 및 안전보건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어린이 항공안전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다.대회 주제는 △공항 주변 불법드론 주의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이해하기 △신분증 가지고 공항가기 등이다.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QR코드를 통해 사전에 접수하면 된다. 대회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이후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공식 도화지에 작품을 완성한 후 현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부산시, ‘플라이 아시아 2025’ 9월 대개막 초읽기
부산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아시아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참가자 수가 지난해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투자사도 150여 개사에서 180여 개 사로 확대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세계 공동 전시 공간 참가 국가도 6개국에서 14개국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