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직책급업무추진비....기관운영·직원격려 사용 땐 근로소득 해당 안 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포항세관은 9월 1일「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밀수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 시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청년 세대의 ESG 인식과 탄소중립 기후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천활동 지원에 나선다.한전KPS는 4일 국립목포대학교에서 ‘ESG Youth-lab’ 발대식을 갖고 3개월 간 펼쳐질 실천활동의 시작을 알렸다.목포대 재학생 20여명이 참여한 ‘ESG Youth-lab’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ESG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에 나서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력해 마련한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개최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총 1만3000여 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와 성과를 기록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산업전은 지난 27~29일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시 규모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183개 기업·기관이 350개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연구 성과를 선보이며 국내외 업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쎄미텍,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기관들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미국에서 온 교장이 사비를 보탰다. 필라델피아 한국학교 이경애 교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모임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0월 말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해 "인프라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에서 "인프라를 특별히 지금 챙기고 있는 부처에서는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APEC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미
한전KDN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5일 한전KDN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달 27일부터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강릉 지역의 복지 시설과 학교 등에 생수와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난 3일 전달했다.한전KDN은 관할 사업소인 경기강원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가뭄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도움을 전달하고 오는 11일에는 강릉시 초, 중, 고등학교에 생수를 지원해 청소년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KCA는 2021년 정부의 5G 특화망 정책 발표에 따라 세종시에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 ▲주파수 도입 컨설팅 ▲제도개선 연구 ▲산업별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5G 특화망은 특정 건물·구역에서 특화망 전용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망이다. 센터는 지난 4년간 ▲기업 컨설팅 864건
최근 넥슨의 ‘블루아카이브’가 해킹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게임 클라이언트와 연동된 환경 설정 일부가 변경되고, 콘텐츠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지한 회사측은 즉각 긴급 점검에 나서 6시간만에 상황을 종료하고 마무리했다는 것이다.이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반응들. 특히 업계는 최근 유심 해킹을 비롯해 해킹 사고가 잇달아 빚고 있는 가운데 빚어진 이번 '블루아카이브'의 해킹 사례에 대해 게임계를 향한 경고장이 아니겠느냐며 우려의 반응이
배우 최희진이 tvN 새 월화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에 출연을 확정하며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작품에서 그녀는 주인공 신사장의 전 부인 정지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신사장 프로젝트'는 과거 전설적인 협상가였지만 현재는 치킨집 사장으로 살아가는 신사장이 편법과 준법을 넘나들며 사건을 해결하는 히어로 드라마다. 최희진이 연기할 정지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나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고, 다른 아이를 구하려다 아들을 잃은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 이혼 후 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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