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1. 사실관계A는 2016년 11월 8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8년 3월 16일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다.
A는 2018년 7월 1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2018년 7월 18일 20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인사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 D 저축은행은 C 저축은행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A는 2018년 7월 1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2018년 7월 18일 20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인사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 D 저축은행은 C 저축은행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 울산 중구에서 이어졌다. 한국자유총연맹 태화동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함월노인복지관 내 함월효식당에서 반찬 조리 및 배식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에는 손덕화 위원장을 비롯한 태화동위원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 길메리재활요양병원과 전병찬신경외과의원에서는 이날 봉사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8일 중앙선관위와 경실련도 찬성한 '검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여기서 '검은봉투법'은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이는 검은 돈에 빗대 출판기념회 관련법을 말한다.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서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김 후보자를 괴롭혔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15만 원 소비 쿠폰 나눠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 2억 원씩
제주출신 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이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발탁됐다.대통령실은 고 전 국장을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의 행정관에 발탁했다.국민통합비서관실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소통을 담당한다.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발탁된 제주 출신 인사는 고 행정관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당시 제주해군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시민사회운동을 펼쳐왔다.그러다 2012년 통합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으로 선임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우남
◇이미지 씨 부친상 = 이창권 씨 27일 별세. 향년 72세 △빈소: 삼천포 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29일 오전 7시 △장지: 사천시누리원 △연락처 010-9282-1528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부담 덜해…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개발호재… 7월 7일 특공·8일 1순위·9일 2순위 진행한강 조망·중대형 평형 설계·골프연습장 등 풍부한 커뮤니티 갖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다양한 금융 혜택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강원지역에서 올해 처음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매년 도내 8개 지역에서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하며, 감염병 매개모기의 분포와 밀도 변화 및 병원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하여, 3월 27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도내에서는 6월 넷째 주, 춘천 신북읍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 4마리가 채집
인천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옹진군 장봉도 어민들이 어장 파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강화군은 지난달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서도면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해 11월 한 민간 업체로부터 바닷모래 채취 계획을 제안받았으며 지난달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바닷모래 채취 사업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강화군은 사업이 추진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코투 매니지먼트인 필립 라퐁이 향후 5년간 최고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해 선정한 '판타스틱 40' 리스트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라퐁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시가총액 2조달러에서 향후 4~5조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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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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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3파전…정재훈 사퇴, 이석일 후보로 단일화
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정재훈 전 일산농협 지점장과 이석일 전 일산농협 영농자재센터장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재훈 후보는 전날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석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는 4파전에서 3파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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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김정은과 좋은 관계…갈등 있다면 해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창간 10주년 밸류업 2.0] 삼성전자, AI·반도체 기술혁신 앞세워 초격차전략 가속화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무역전쟁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더욱이 G2 간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제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한국경제로 유탄이 떨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