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포럼 개요 항목 내용...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포럼 개요 항목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아홉 번째 강연이 지난 27일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특별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보이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민생 현안을 둘러싼 양당 간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진보와 보수 양축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 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조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GC Wellbeing announced on the 4th that it succe
보령시재향군인회는 3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부 안보 강연 및 안보결의대회, 2부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인 이영석 교수를 초청해 안보 강연을 실시했으며, 참석자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켰다.이어진 2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안보 및 향군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강윤규 보령시재향군인회 회장은 “오늘 표창을 받은 모든 분께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향군 위상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강동구 등 11개 자치구에서 100%를 넘어섰다.경기는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낙찰가율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4일 발표한 '2025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13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 증가하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어섰다. 낙찰률은 39.8%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대구 등에서 진행된 법인 소유 아파트 수십 건이 저가에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률 상승을 이끌었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화 기반 맞춤형 1:1 상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시는 11월 10일~12월 19일로 예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1:1 맞춤 상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인천형 피해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담 시간이 길어지거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최근까지 대상자 1,355명 중 절반도 상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상담 대상은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
제주신라호텔은 겨울 투숙객들을 위해 ‘감귤따기’ 체험을 업그레이드한 ‘시트러스 제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제주신라호텔은 감귤, 딸기 등 제철 과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겨울에 운영되는 ‘감귤 따기’는 제철을 맞은 달콤한 제주 감귤을 마음껏 맛보고 직접 딴 귤을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 겨울 투숙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호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레저 전문가의 안내 하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제주신라호텔이 올해 선보이는 ‘시트러스 제주(Citru
미션 크리티컬 엔터프라이즈 기술 서비스 선도 기업 킨드릴은 한국 지사장으로 이기열 디지털닥터 CEO를 영입했다.이기열 지사장은 한국 내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핵심 리더십 역할을 맡아 IT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혁신과 운영 우수성을 강화함으로써 킨드릴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또한 통신·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시장 입지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을 총괄한다.이기열 지사장은 AI, 블록체인, 양자컴퓨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됐다.시는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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