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포럼 개요 항목 내용...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포럼 개요 항목 내용...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민생 현안을 둘러싼 양당 간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진보와 보수 양축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 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조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아홉 번째 강연이 지난 27일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특별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보이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지방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울산·광주·대전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11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3%로 지난달에 이어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했다.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전세가율 상승과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을 지난달 28일 착공, 내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표선 행복생활권 내 공공도서관의 여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2년 준공된 표선도서관은 20여 년간 지역 주민의 지식·문화 공간 역할을 해왔다.도는 총 45억원을 투입해 도서관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방형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열람·자료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오픈형 서가, 공간 재배치, 뉴미디어 라이브러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에서 특정 장면을 음성 명령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추가했다.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통해 제공되며, 사용자가 특정 장면, 대사, 캐릭터 행동을 설명하면 알렉사+가 해당 부분을 즉시 재생해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러브 액츄얼리 카드 장면으로 이동해줘”라고 말하면, 해당 장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알렉사+는 영화 제목을 언급하지 않아도 특정 대사나 장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부분을 찾아준다. 이를 위해 알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신규 클래스 ‘데스나이트’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데스나이트’는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이자, 휴먼 종족 기반의 강력한 캐릭터다. 대검과 중갑을 사용하는 전투 특성과 함께, 화룡 ‘발라카스’에 대항하다 불사의 저주를 받아 탄생한 존재라는 세계관 설정을 담고 있다. 넷마블은 원작의 ‘데스나이트’를 리니지2 레볼루션 특성에 맞춰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이
롯데웰푸드가 하이브 소속 그룹 엔하이픈과 투어스와 협업한 한정판 과자 5종을 출시한다.롯데웰푸드는 엔하이픈과 투어스의 이미지를 활용한 콜라보 제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연말 선물 콘셉트로 제작됐으며 패키지 전면에 멤버 단체 사진을 담았다. 또 멤버들의 사진과 앨범 커버, 그래픽을 활용한 ‘빅 랜덤씰’이 포함돼 있으며 총 54종으로 구성됐다. 제품마다 무작위로 한 종씩 들어 있다.출시 제품은 엔하이픈 패키지 3종인 ‘크런키 더블크런치바 그린티’, ‘제로 블랙커런트베리 젤리’, ‘몽쉘 코코넛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에서 활약중인 이강인이 지난달 23일 르아브르와 2025-2026 프랑스 리그1 13라운드에서 터트린 정규리그 1호골이 PSG 팬들이 뽑은 '이달의 득점'으로 선정됐다.PSG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공개한 'PSG 11월의 골' 투표 결과를 보면, 이강인이 르아브르와의 2025-2026 리그1 13라운드에서 작성한 득점이 1198표를 받아 39.3%라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이강인은 전반 29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누누 멘드스의 크로
동해시는 무릉계곡의 숨은 비경인 ‘무릉계곡 피마름골 숲길’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이번 숲길 조성사업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체결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총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접근이 어려웠던 피마름골 일대를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총연장 2.86km의 숲길을 새롭게 개설했다.숲길은 천연림이 우거진 피마름골 계류를 따라 이어지며, 수려한 암릉과 협곡 등 무릉계곡 특유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망대 쉼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워낙 압도적인 수준의 실적을 시현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이 숫자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라며 “클리컬 산업이고 이익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적 견인을 주도한 부분이 트레이딩이고 구성 내역을 분석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1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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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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