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칼을 물에 떨어뜨리자 그 지점을 배 위에 표시해 두고 나중에 그 표시를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어떤 법도, 그 누구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헌법 중요성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례에서 온 국민이 실감했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기 행위자들은 전화나 문자로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접근해 ‘기한 내 소방용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사용해 실제 소방공무원인 척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관을 사칭한 소방용품 구매 시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2
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신주 지중화와 도로환경 전면 정비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일도2동 구도심 지역은 좁은 골목과 거미줄처럼 엉킨 전신주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안전 위협과 만성적인 주차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당선 시 전신주 지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보행권 회복과 주차공간 확충, 도시 미관 극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적임자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김승준 현역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서 출마에 나선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9차 공천 심사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3명 모두는 폭력 등의 전과 이력이 있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 전력이 있다.앞서 이들은 부적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도 세무사에게 324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했다.완주군은 그동안 ‘회계감사’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별도의 외부검증없이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별로 결산서만 제출하던 것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세무사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2일 공포했다.군 단위에서 세무사에게 검증을 맡기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은 이번 완주군이 처음이다. 그동안 시 단위에서는 구미시,
LG에너지솔루션이 독보적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플랫폼 ‘에스디버스’에 배터리 제조사 최초로 합류했다고 3일 밝혔다.에스디버스는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지엠과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제조사 캐나다 마그나, 인도의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위프로 등이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B2B 플랫폼이다. 완성차 업체, 글로벌 주요
경남도는 기업과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준계약학과 방식으로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도내 기업 29개사를 신규 참여 기업으로 발굴하고, 28개사에 채용장려금 및 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참여기업을 발굴해 도내 대학 청년들의 채용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10월 효성중공업과 국립창원대가, 한화오션엔지니어링과 거제대학교가 각각 협약 체결을 통해 특화과정 이수자 40명(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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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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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3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주 의원은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
울진 '죽변스카이레일' 업체대표 구속...군의원 등 3명 영장 기각
경북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운영한 민간회사 측이 재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자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과 관련,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죽변스카이레일' 운영 업체 대표와 울진군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군의원 2명을 포함 3명에게는 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HS효성첨단소재, 스틸코드 매각 철회…"공급망 안정성 감안"
HS효성첨단소재가 그간 진행해왔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의 매각을 철회했다.HS효성첨단소재는 3일 공시를 통해 "현재 추가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없으며, 스틸코드 핵심 제조사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회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스틸코드 사업 매각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략을 변경했다.HS효성첨단소재는 "최근 글로벌 정세 불안에 기인해 글로벌 타이어 파트너사들의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니즈가 증가했다"며 "향후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의 수
“집중호우 대비 하천·배수시설 손본다”…전북도, 재난 예방에 90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재해 취약시설 정비에 나섰다.
전북도는 3일 특별교부세 90억6000만 원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 재난 대응 시점을 앞당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중소하천 13개소에 47억6000만 원을 투입해 준설과
임실군,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 가속…수생태계 회복과 친수공간 조성
전북 임실군이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수생태계 회복과 친수공간 조성에 나섰다.
도인천 복원사업은 콘크리트 호안과 낙차보 등 인공 구조물을 생태호안과 자연형 여울로 전환해 훼손된 서식처를 복원하고 하천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 3.3km 구간을 1·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현재 공정률 37%로, 오는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