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분야 확대,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 적극행정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에서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세...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분야 확대,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 적극행정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에서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세...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함양군은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함양군 스포츠파크 실내족구장에서 ‘함양군 RISE 여성족구단’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배우진 함양군의회 부의장, 김재웅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안병명 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선수단 40여 명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RISE 여성족구단’은 전국 단위 족구 대회에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수단을 육성하고 여성 체육 저변을 넓히기 위해 창단됐다. 노창현 초대 단장을 중심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창단 직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이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정치인들의 편협하고 안일한 사고방식, 기회주의적 정치 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시설도 아니고 국가에서 100% 투자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일부 반대, 일부 이견을 핑계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을 10년째 방치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 건설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오마이뉴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
삼척시는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 가정에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오랜기간 모국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 정서적 교류를 회복하고 다문화가정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15가정으로, 1가정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국내여비, 현지
서귀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튼튼백세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3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다.건강생활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건강교실은 2025년 주민요구도 조사 결과 '건강'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신체활동 부족과 건강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3월부터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
오산시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기간은 이달 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이다.지원 규모는 약 2천 명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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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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